<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유가 확보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성됐다.

-통신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파시즘이나 KKK단 조차도 통신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

를 보장받고 있다.

-정부측이 한총련의 통신선을 회수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한총련 사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을 차단

하고, 한총련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CUG를 폐쇄한 것은 어떤 나라

에도 볼 수 없는 행동이다. 현 사태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통신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1년에 한번 검열 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

이다. 특히 이 백서는 외국의 인권단체 등에 배포를 할 생각이다.

-올바른 통신 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규제로 나가면 안된다. 성문제에 대해 규제를 해서 얻은

것은 더욱 음성적인 성문제이다. 정부는 통신사용자들의 자체정화기

능을 믿어야 한다.

1996년 9월 5일 (목) 제72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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