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

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특히 전자주민카드의 구상이 지난 89년 안기부와 경찰청

의 요청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들 조차 인정하고 있다

는 사실에서 이 제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

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통합관리하게됨으로써 정보가 유출 혹은 오·

남용되거나,국민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광주정평위는 “정부가 사업의 추진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

다.

한편 광주 정평위를 비롯한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5

일 가톨릭회관 7층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997년 7월 12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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