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1호]정부 “노동시간단축 그냥은 곤란”

정부 “노동시간단축 그냥은 곤란”

최노동 회견, 임금삭감·휴일출소 연계할 뜻 비쳐

‘총파업 자제’ 요구…민주당은 대통령 면담 거부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재계의 주장대로 노동시간단축에 임금삭감이나 휴일축소문제를 연계시킬 의사를 밝혔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5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 최대현안인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올해안에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민주노총에 총파업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휴일·휴가제도의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해 노동계의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외면했다. 최장관은 또 “구조조정은 경제의 체질강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정리해고 주심의 4대부문 구조조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IMF피해 원상회복’ 요구와 관련해 “5월24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은 7.4%여서 이미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국민적 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모두 전향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으니 파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장관의 발표에서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지 않는 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청에 대해 지난 23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