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2호]재계, 주5일근무 '딴지걸기'

재계, 주5일근무 ‘딴지걸기’

‘노동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 책임 떠넘겨

주5일근무제 실시가 국민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단체가 최근 잇달아 ‘딴지’를 걸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김창성)는 지난 23일 △현행 50%로 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할증율 폐지 또는 삭감 △연·월차, 휴일휴가의 소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주5일근무 조기실시가 국민 대다수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대세를 이뤄가는데 대한 초조감의 반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특히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초과근로를 자청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뒷면에 관련기사) 나아가 이같은 주장을 통해 거꾸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도 이에 앞선 22일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며 주5일근무제를 반대했다. 전경련도(회장 김각중) 18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주5일근무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