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7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

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조사

한 결과 총 4백14건의 평균하도급률이 71.7%에 불과/김영환 국회의원,

한국통신이 114 전화안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

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

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

(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

건 수사·공판기록의 중거조사 결정을 거부했다고

8일(화)

서울·부산지하철,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 한국조폐공사 등 4개 공공부

문 노조들이 연대파업 돌입예정/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외

국의 특정업체가 인력송출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외국인력 도입 브로커 김윤필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

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주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 구속/정부,

학교폭력 추방하기 위해 검사 1명당 5-6개 중교등학교를 담당하는 학

교담당 지도검사제 활성화하고,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

사반’ 운영키로

9일(수)

전국 33개 대학 2백6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수원 아주대서 개막

10일(목)

황장엽 비서 기자회견 통해 ‘황장엽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대남사업에 관해 전해들은 사실이 적지 않다면서, 의혹 다시

불러일으켜/통계청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발표, 2005년엔 결혼 적령

기 남자 48만7천여명이 배우자(1백명당 11.6명)이 배우자를 얻지 못하

고, 2010년엔57만8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병원노련 발표, 산하 68개

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하면서 ‘촌지근절’ 등 의료계 개혁 공동요구

/대우자동차 노조 9, 10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 또 회사측이 노

사교섭에 성의보이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키로

11일(금)

최상엽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

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

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음

·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

·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매시립병원과 여의도우

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 적발/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사), 송파경찰서가 범죄단체 구성과 갈취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장아무개(17·ㅅ고 2년 중퇴) 씨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혐의 제

외하는 등, 폭력서클을 만들어 학생들을 폭행·금품을 빼앗은 학생들

에게 ‘범죄단체구성’ 혐의적용하려는 경찰방침 검찰에 의해 잇따라 제

동

12일(토)

단국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중인 수배학생들을 연행하려던

대공요원들이 학생들과 충돌사태 발생하자 공포탄 쏘고 달아나

13일(일)

동국대병원 예방의학과 김수근 교수등에 따르면 (주)대우 양산공장에

서 유기용제 배합작업을 하더 허도량(24) 씨가 입사 2개월만에 ‘전격

성 간염’으로 숨져/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북한에 추가지

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모금액 50여억 원이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

으로 대한적십자의 3차 회담이후 지원재개방침에 따라 지연돼/검찰, 전

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 추

징

1997년 7월 1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