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3호]”주5일근무제 긍정 검토”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다

“주5일근무제 긍정 검토”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다

갈수록 ‘실시찬성’ 여론 확산…정기국회 법안 내야

주5일근무제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쳐 주목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여러 요구중 주5일근무제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노동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정부의 수장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처음으로 주5일근무 수용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주5일근무제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논의가 아닌 실제상황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약속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5일근무제 실시에 공감하는 전국민적 지지여론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연합통신이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투표에 참가한 6천3백34명 중 88%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주장’에 찬성을 표했다. 이같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지만 주5일근무제가 갈수록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7일 벌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8%가 ‘주5일근무 실시’를 찬성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가 이를 ‘올해나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재계가 주장하는 ‘시기상조론’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이 조속한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77.5%의 응답자가 공감해 임금삭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민주노총이 지난 5월17일부터 24일 사이에 전국 12개 도시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실시한 거리투표에서도 참가자 1만7천8백21명 가운데 91.3%인 1만6천2백65명이 ‘주5일근무제’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한 사람은 8.7%인 1천5백56명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각 지역마다 고르게 나타나 ‘주5일근무제’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의 요구가 아닌 전국민적 여망임을 보여줬다.

특히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지난 5월10일부터 2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백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주5일근무제를 찬성했다. 이와 함께 1∼2년 안에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2%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