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 느는데 대책은 없다

17일 실업자대회, 정부에 공공근로예산 확충 등 촉구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실업대책이던 공공근로 예산은 상반기까지 96%가 소진되고 4%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럼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상반기 예산의 50% 이상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단계 36만명, 2단계 26만명이던 공공근로 참여자는 하반기의 3단계에서 최소 13만명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도 수급권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자활사업은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처지에 놓여 있다.

반면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지난 98년 1/4분기 10.9%에서 99년 3/4분기 15.4%로 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백30여개 실업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실업연대·공동대표 오충일 단병호 명진)는 6월17일 ‘장기실업 대책수립 촉구 및 공공근로 축소반대 전국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2천5백여명의 실업자가 참가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오충일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가 통계상의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실업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다”며 “2백만 실업자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실업연대는 6월23일 각 지역에서 벌여온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촉구, 공공근로 축소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 예결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20일 전국실업자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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