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7월14일부터 20일까지)

14일(월)

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황장엽 씨 접촉인사 수사에 대해

내사 진행중이며 명단 밝힐 수 없다고 밝혀/정보산업연합회,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

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

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삭발 선포

식 가져/수협중앙회등 탑골공원과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일본의 한국

어선 나포에 대한 규탄대회/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

회의, 재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을 탄원하는 호소문 일본대사관

통해 외무부와 법무부에 제출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

부와 국방부등 32개 부·처·청 본부의 6, 7급 공무원 5백29명 감축

키로/각계 기독인 1백40명으로 구성된 ‘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

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도회 신촌 이랜드 본사 정문 앞에서 가져/청소년보호위원회, 유

해 만화심의를 위한 전체회의 갖고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

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

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

결

16일(수)

헌재, 지난해 안기부법등 5개 법안의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낸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의장의 행

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병원노련 산하

10여개 노조, 단계적 파업 돌입 결정/민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현

총련 산하 노조 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 대우중공업

임단협 쟁의 결의/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

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

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헌

재,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에 대한 현행 내신평가제도에 대해 합헌 결

정/삼육대, 한총련 주관 농촌활동에 참가한 학생 10명 무기정학 처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기구 개혁안 발표, 인권센터 폐지하고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로 기능 통합, 경제·사회관련 3개 부

서를 1개로 통합/엘친 대통령 군병력 1/3 감축과 재편성을 통한 군사

비 지출 축소등을 내용으로한 군 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남쪽본부 중앙위원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

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

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현재 이뤄지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

택경찰서 발표, 에바다 농아원에서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발견돼 이 농아원

교사와 원생들이 철저한 수사촉구/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부의 언론탄

압 조처에 항의하는 군중시위 연일 계속

18일(금)

신한국당,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 반발/정부, 소양

호 상류 내린천댐 건설계획 재검토키로

20일(일)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

조직 구성원 전원에 대해 8월1일부터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

입혐의로 입건·수배방침, 이에 한총련 소속 1천3백여 명에 대한 신

원 파악작업 마무리/서울지검 이씨의 최근 작품 <천국의 신화>에 대

해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 적용방침

1997년 7월 22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