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양민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나선다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혀 내기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다음달 25일 발족한다.

가칭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민간인학살 범국민위)’ 관계자는 12일 “대학교수 등 연구자와 유가족, 관련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위를 다음달 25일 공식 발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인학살 범국민위는 지난 4월 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과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 유족회 등 전국 20여곳의 유가족회가 참여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서영선.채의진)’, 관련 사회단체가 3개 성격별 조직위원회로 구성된다.

범국민위는 지난 8일 대전시 천주교 청소년교육원에서 토론회를 갖고 조직과 기구, 회칙, 임원 선출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23일 상임대표 3인 등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관지를 발행키로 하는 등 한국전쟁 전후 전국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등을 요구해 오던 사업(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단일화 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가칭)’을 입법청원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 전체를 다루기 위해 개별 입법이 아닌 통합 특별법 형태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변호인단에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기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범국민위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민간인 학살은 분명히 전쟁범죄이며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구축하기 위해 전쟁시 이념적 적대의 산물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