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DJ와 큰 싸움 피할 수 없을 것”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에 잇따라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최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경찰들의 폭력과 강제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공권력이 투입된 배경에는 우선 7월 11일로 금융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비롯해 철도, 체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4.13총선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하반기에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부쳐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될 금융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초반에 무력화시켜 정부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DJ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회복됐다고는 하나 수구세력들이 DJ의 발목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세력들이 미군문제, 국가보안법문제 등을 전면적으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현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죽이고 수구세력은 달래는 식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물론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학생 등 양심세력에게 경찰들이 폭력이 행사하고 철거민, 노점상 등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에도 여지없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다. 또 의사들의 폐업으로 현 정권의 권위가 실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측면도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현 정권의 권위를 높여 정권 재창출로 가려는 DJ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어제(10일)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현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DJ정권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운동에서 갖고 있는 주도성과 투쟁동력을 의식하고 대화의 상대로 삼고자 했으나 2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민주노총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비판세력임을 알고 있는 DJ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민주노총이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응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오는 14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와 상집간부들이 대거 상경투쟁을 벌이고 20일에는 파업과 총회투쟁 등을 통해 전 조직이 집중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생긴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80년대 광주 민중항쟁과 2000년 7월 서울에서 일어난 폭력을 비교하는 사진전을 여는 등 실상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현 정권의 성격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또 성폭행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대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민주당 지구당 농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하반기에는 DJ와 피할 수 없는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오진아dodani@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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