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녹색연합,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녹색연합은 20일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문제로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슈워츠 사령관과 함께 방류를 직접 지시한 군무원 맥파랜드 알버트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 맞춰 열리는 ‘세계 반기지 평화대회’에 미군의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이날 오전 대표단을 공식 파견했다.

대표단은 평화대회에서 △미군의 공식사과 △주한미군 사령관 퇴진 및 관련자 처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미8군사령관 시청 `방문사과’ 무기연기> (한겨레)

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미8군사령관이 서울시청을 방문, 서울시장에게 공식사과키로 한 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서울시 이철수공보관은 20일 “미군측과 서울시가 오늘 오전 협의를 했으나 미 8군사령관의 방문일정및 사과수위를 둘러싼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오늘은 시장을 방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군측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미8군사령관이 한국 주둔 55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를 방문,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키로 한 일정은 일단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미군측은 19일 대니얼 페트로스키 주한 미8군사령관(육군 중장)이 직접 고 건(高 建)서울시장을 방문,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국방부를 통해 서울시에 통보해 왔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마이클 던 미8군 부참모장과 새뮤얼 테일러 주한미군사령부공보실장 등 주한미군 참모들과 김승규서울시 환경관리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만나 이번 사건의 조사방법과 재발방지책, 책임자 처벌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미군의 사과수위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발표와 관련, 미군과 서울시가 의견조율에 실패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미군 사과취소는 우롱행위＂> (한겨레)

미8군 사령관의 서울시장 방문 사과 계획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21일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미군측의 태도를 “오만하다”고 비난하고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우리는 사과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측의 사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과취소는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퇴진 △책임자인 A.L.맥팔랜드의 처벌 △보스워스 미 대사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온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눈을 감는 등 책임없이 행동하는 정부 당국자들 또한 미군의 우롱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부장은 “오키나와에서 G-8 정상회담과 함께 열리고 있는 세계 환경 및 평화NGO들의 `반(反)기지 평화대회’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대 서명운동을 벌여 미 국무성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한 미군사령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FA개정 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서울시장 방문 사과 취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미군이 이 땅에 55년동안 주둔하면서 배운 오만방자함의 절정판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자연대 박사과정의 김진우(28.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미군은 중장급인 미8군사령관이 서울시장에게 미온적인 유감표명을 하는 수준에서 일을 덮으려 했으며 마침내 이 마저 취소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의 환경,노동,사법관련 독소조항 개정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