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추경예산 늘려라”

전국실업단체 한나라당 항의농성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단병호 명진 오충일)가 △공공근로 추경예산 증액 △장기실업자 실업대책 수립 △한나라당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농성투쟁을 벌인다.

이처럼 실업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추경예산 관련 당론을 발표하면서 공공근로 추경예산 1천5백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라당이 추경예산 처리를 4·13총선 국정감사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거래 때문에 실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장기실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7천억원이 투입된 것을 볼 때 하반기에도 최소 4천억원 이상의 공공근로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소장은 “공공근로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약 15만명이 대책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20만명이 보호대상에서 탈락됐다”며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모두가 외면돼 극한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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