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확산

“연금기금 부실 책임 공무원 아닌 정부가 져야”

교원노조 공무원직장협·노조협 공대위 구성키로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교원 및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 연대투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부영)에 따르면 전교조·한교조 등 양대 교원노조,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연대, 각 단체 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이 번주 중으로 정식 발족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앞으로 공무원연금법 전면 검토를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면 담을 추진하는 한편 각 정당별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서면운동 및 항의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협의회장 겸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차봉천 회장은 “공무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며 “91만 공무원의 표로써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협의회(위원장 전국체신 정현영^전국철도원 김기영·국립의료원 임 성섭) 홍종희 간사도 “연금기금 부실의 총체적 책임이 정부에게 있으므로 교 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공대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위원장 김학준)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 황석근 부장은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교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연금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교총도 망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총은 당초 공대위에 참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19일 열렸던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국 독자노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공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교총 성격과 달라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됐다”며 “하지만 4개 단체가 연대하는 서명운동 이나 집회에는 교총도 기꺼이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정부안에 맞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퇴직후 일정 연령이 지나야 연금지급 ▲연 금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 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 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교원 및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