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12호/해설]’10월20일께 총력투쟁’ 결정되기까지

’10월20일께 총력투쟁’ 결정되기까지

“전선 분리돼선 안된다”에 공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에 무게 실려

민주노총 6차 중앙위에서 ’10월20일께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하반기 투쟁방침을 확정하기까지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보다 사흘 앞서 열린 중앙집행위에서도 엇비슷한 내용의 토론이 펼쳐져 이날 회의자료에는 두 가지 안이 상정돼 ‘격론’을 예고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중심으로 10월초 선제 총력투쟁을 벌이자’는 의견(1안)과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이자’는 의견(2안)이 그것이다. 1, 2안 모두 다른 핵심과제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은 자연히 투쟁집중시기로 모아졌다.

1안은 주로 금속산업연맹 소속 중앙위원들이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자체 중앙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민주노총에도 이를 최대한 관철할 것을 결의한 상태였다. 연맹 소속의 한 중앙위원은 5월총파업에 대한 평가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4사를 중심으로 한 연맹의 3월말-4월초 투쟁이 총연맹 차원의 5월말 총파업과 시기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힘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또한 연맹이 이미 10월초 총력투쟁을 결정한 상황에서 총연맹이 11월말-12월초로 잡을 경우 상반기투쟁의 문제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다른 중앙위원은 “시기를 늦춰 잡을 경우 노동시간단축 투쟁에 매몰되기 쉬우므로 선제투쟁을 해야한다”는 근거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노련 소속의 중앙위원의 “조합원대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하자면 10월초는 너무 빠르다”고 반박이 뒤를 이었다. “10월초로 잡을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 없는 다른 노조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1차로 금속투쟁에 총연맹이 결합하고, 지역집회로 엄호하면서 2차 총력투쟁으로 넘어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이 ‘조정안’을 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투쟁집중시기를 맞추자는 것이었다.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위협할 투자협정이 이 ASEM에서 거론될 뿐 아니라 때맞춰 국제적인 민중투쟁이 조직되고 있는 만큼 이 시기가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이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간식을 겸한 정회에 이어 총연맹 임원들이 ‘구조조정대책위 구성과 9월초 임시대원대회에서 투쟁방침 최종 확정’을 뼈대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정안 또한 2안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용되지 않았다.

오랜 토론 속에서도 아무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중앙위원들의 의지가 작용하면서 10월20일 전후 총력투쟁안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10월초 총력투쟁안을 주장하던 금속 중앙위원들이 상반기처럼 투쟁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10월20일께 집중’ 방안을 수용하면서 대세가 기울었다.

결국 날짜는 못박지 않되 ASEM을 겨냥해 10월20께 총력투쟁을 배치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11월말부터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때 근로기준법 개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집중투쟁을 벌인 뒤 국회를 겨냥한 노동조건 개악 저지투쟁도 주요하게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연맹 차원의 교섭전술도 검토됐는데, 노사정위의 허구성이 분명해진 만큼 상반기에 이어 노정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교섭틀과 관련해서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