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13호/현장]”민주노조, 이번엔 꼭 세운다”

“민주노조, 이번엔 꼭 세운다”

새한, 사태장기화 조짐 속 상경투쟁·법대응 병행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새한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문호) 조합원들의 상경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조는 본사,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민주당, 한나라당 등을 돌며 잇달아 집회를 열고 노조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7월27일부터 민주노총의 서울역 농성에 적극 결합해 사진전, 비디오 상영 등 대시민 선전활동을 벌이는 한편 이랜드노조 등 파업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대응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30일 노조대표자 및 규약 변경신고를 반려한 강남구청장, 권영명 사회복지과장, 강정원 사회복지과 직원 등 3인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구청의 반려처분과 직권해산조치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한 노조간부 징계해고 등과 관련해 경북 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낼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앞서 7월20일 강남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같은 날 마포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7월15일 차량 살인미수행위 관련자들의 경우 경찰이 입건해 조사중이다.

한편 회사쪽은 7월24일 첫 교섭을 가진 뒤 다음 날 ‘대화창구의 건’이라는 팩스를 통해 “해고자를 제외한 부서별 대표 2인씩을 선임해서 대화하자”고 밝혀 사실상 노조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사쪽의 제안은 ‘해결의지가 있다’는 24일 노사교섭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회사가 교섭의지가 있다면 노조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