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의보수가 인상 추진

의료계가 ’11일부터 전면재폐업’을 선언해 제2의 의료대란에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여는 등 사태 조기수습에 분주했다.

정부는 9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사협회의 전면 재폐업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의협의 재폐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의보수가 인상, 병원경영개선 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격렬하게 나오는 건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며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보수가도 낮은 게 사실이므로 점차 올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주무부처인 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전날 의사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서울구치소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최종덕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등 3인을 면회했다.

최 장관은 면회에서 “세 분 모두 사적 목적이나 개인적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수감됐다”며 “의사들이 존경받고 노력한만큼 보람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김 회장 등 3인이 공통적으로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한데 대해 “이의가 없으며, 앞으로 대화해서 보완하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의약품 수급문제 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협 상임이사회가 오는 11일부터 전면재폐업에 돌입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동네의원 휴·폐업이 더욱 확산되는 등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긴급총회를 갖고 10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도 외래진료 중단결정을 내려 ‘제2차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8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분업 시행초기부터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따른 피해가 초래되는 등 많은 부작용오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의약분업에 동참할 수 없다”며 오는 11일부터 전면재폐업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폐업 결의와 관련해 의협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핵심간부 30여명 등 폐업 지도부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지도부가 8일부터 연쇄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일까지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대화가 결렬될 경우 핵심지도부에 대한 소환·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한겨레/안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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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1일부터 전면 재폐업＂> (한겨레)

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전면적인 재폐업 투쟁에 들어가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공의.전임의의 파업으로 대형병원이 진료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어 동네의원들의 부분 휴진도 전면 휴.폐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재폐업 투쟁 돌입을 유보해온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 11일 부터 전국적인 폐업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상임이사회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결과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병원 전공의.전임의 파업과 전국적인 휴진 확산 등으로 회원들의 뜻이 명확한 만큼 의협이 투쟁을 선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8일간 의약분업 실시 결과 불법 임의.대체조제 등 문제가속출했고 수입면에서도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임이사회는 시도의사회장단과 함께 지난달말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8월1일 투쟁 돌입’ 결정에 반대, 그동안 지역별로 산발적인 휴진이 진행되면서 회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재웅 기자(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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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기자(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