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시평(서준식) –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경찰관의 대학 상주, 영장 없는 체포, 일상화된 총기 사용 그리고 협박

과 회유에 의한 ‘탈퇴’ 강요…. 대학가를 ‘마녀 사냥’의 회오리가 강타

하고 있다.

남총련 의장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

라는 자필 탈퇴서를 냈고 남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시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승만 집권 후, 한국전쟁 발발까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문에 남노당

간부의 ‘탈퇴’ 기사가 났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난다. 50년

이라는 세월을 건너뛰고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 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발상 아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투항 기한’으로 정한 7월 31일까

지 206개 한총련 가입대학 중 132개 대학 총학생회와 1,658명의 한총

련 중앙대의원 중 1,124명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한다. 이런 ‘성적’은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공안기관의 폭거를, 그리

고 그 폭거에 직면한 대학생들과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시련을 잘 말

해 주고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물론 대학생들 개개인의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생 개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을 마음대로 탈퇴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밥을 먹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 우리의 일상 생활 마저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독립된 개인사일 수가 없다. 하물

며 ‘한총련 탈퇴’의 결단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공안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의 초보

적인 교과서 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한총련 대거 탈퇴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앞날에 먹구름을 던지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탈퇴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진시킨다는 점이

다. 지배세력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흔히 시도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자기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말살

하기 위하여 그 ‘적’을 음산하고 위험한 이미지로 재정의(再定義)하는

행위다. ‘한총련’이라는 말은 바야흐로 ‘죄경 용공’, ‘폭력과 살인’, ‘패

륜’ 등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혐오어(嫌惡語)로서 ‘재정의’ 되고 있

다.

언어는 결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다. 이런 유의 혐오

어는 많은 경우 지배세력의 부도덕성이나 비인도성 혹은 반민주성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기능하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을 대학생들이 자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지배세력에 의하여

‘재정의’된 언어는 다시 원래 뜻으로 ‘재재정의'(再再定義)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아무리 가혹한 짐이라 하더라

도 일차적으로는 혐오어로써 공격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탈퇴는 이 ‘재재정의’를 위한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며, 스스로에

대한 결과가 되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탈퇴는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체

하겠다”는 공안세력의 무모한 계획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다. 검찰

은 한총련 중앙대의원 1,658명 중 1,124명이 탈퇴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미 구속된 48명을 제외한 486명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뜩이나 고립되어가는 한총련에서 이 1,124명의 탈퇴는 탈퇴를 거부

하는 486명을 더욱 더 고립과 박해 속으로 몰아넣는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탈퇴자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안 검찰이

탈퇴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1,658명이라는 수를

깡그리 사법처리하기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대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결성된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깨겠다

는 전근대적인 발상은 대학생들의 대거 탈퇴라는 사태가 없으면 절대

로 실현될 수 없는 꿈인 것이다. 탈퇴는 또한 무엇보다도 폭력의 용인

이요 폭력에 대한 굴복에 다름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한총련 지도부의 여러가지 ‘과오’를 흔히 한총련을 탈퇴하

는 이유로 내세우곤 한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탈퇴가 한총

련 지도부의 비대중적 폭력노선에 대한 환멸로 인한 것이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변명에서는

분명 자기 기만의 냄새가 난다.

한총련 지도부가 정말 심각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는 것 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탈퇴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도덕성의 실추로 인하여 궁지에

몰린 국가권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총련을 속죄양 삼고 공세를 가하는 지금인가? 공안세력과 언론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 한총련에 융단폭격을 가하면서 탈퇴하지 않으면

모두 구속하겠다고 살벌하게 설치는 바로 지금이란 말인가? 탈퇴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것은

탈퇴하는 본인들일 것이다. 한총련 지도부에 많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

도 그런 것은 공안세력의 폭거와 인권탄압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지나

지 않는다.

탈퇴가 폭력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이상 절대로 탈퇴해서는 안된다.

대량 탈퇴는 지배권력으로 하여금 폭력을 ‘써볼 만한’ 식케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후퇴 시키는 데 기여한

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인간이란 어차피 무력

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는 패배주의를 우리 사회에 만연 시킬 것이다.

정의의 주장을 희화(戱畵)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정의와 진보에 대한 희망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한번 쯤은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던

져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희망과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탈출구를 찾게 마련이다. 정의와 진보에

대한 희망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데 실리주의 만큼 편한

도피처는 없다. “그저 이렇게 가만히 죽어 지낼 수는 없다. 일보 후퇴

하고 뭣이든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 대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한총련 탈퇴를 거부하고 한총련을 ‘재재정의’해내는

일 만큼 엄청난 의미를 지닌 투쟁은 없다. 권력의 폭력을 꿋꿋이 견디

며 기꺼이 감옥에 감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1997년 8월 6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