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14호/종합]"SOFA 개정협상은 국민 기만"

“SOFA 개정협상은 국민 기만”

시민사회단체, 전면개정 촉구 캠페인·방미투쟁 갖기로

지난 8월2~3일 한·미간에 재개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은 3일 SOFA 개정협상을 마친 뒤 ‘형사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 당기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환경, 노무, 검역 등의 조항과 관련해 담당자를 협상팀에도 넣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3일 종로 YMCA앞에서 ‘SOFA 전면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행동은 “이번 협상은 △미군기지 임대기한 설정과 사용료 징수 △미군기지 공여·관리·반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등이 제외된 기만적인 내용”이라며 주한미군 간접지원비 삭감 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민행동은 또 9월 중순께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SOFA전면개정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이들은 백악관과 국무성,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캠프 등에 SOFA전면개정 의견서를 전달하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