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동자-농민 공동투쟁 절실”

△농업·농민문제의 실상은?

=우선 농가부채가 심각하다. 정부대책이라는 게 겨우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가부채는 저농산물가격정책의 산물인데 근본적으로 30년 동안 지속된 수출지향적 고도산업화정책에서 비롯됐다. 이 정책의 첫 번째 희생양이 농민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농산물가격정책을 강요했다. 즉 농민과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는 같은 처지에서 똑같이 희생당해왔다. 이 정책은 저가정책은 대외적으로 수입개방과 연결된다. 개방농정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화, 제국주의화, 신자유주의화로 요약된다. ‘달러쟁이’들은 통신, 전기, 은행, 담배 등 민족산업, 기간산업을 통째로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면?

=집권초기 농가부채 해결,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농민대중들의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농은 정부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김성훈씨가 왜 오래 장관직을 했느냐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현정부에서 완성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농·축협 통합을 은행통합으로 바라봤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았던 것이다. 전농은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해 연합회체제 내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농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모순은 첨예해질 것이다. 그 동안에는 농번기가 끝난 겨울철 큰 집회 한번 열고 한해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농한기, 농번기 구분 없이 중앙집중투쟁은 물론 현장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그럴 계획이다. 또한 마늘, 포도 등 사안별 투쟁을 벌여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개방농정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피해갈 수 없다.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민중진영의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의견은?

= 우리 나라 변혁운동은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다. 기층민중이 주인되는 민족해방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문제와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소상인 등이 총단결해야 한다. 지배세력은 근로대중이 단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노동자, 농민의 공동투쟁 없이는 힘이 안나온다.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대회위원회는 그 동안 협의체 수준으로 운영돼 왔다.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정서나 문화상으로 잘 안 맞을지 몰라도 정치사상적으로 안 맞을 수 없다. 전선체 건설과 강화는 현재 전체 운동판의 과제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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