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속리산 수련원 2박3일-하반기, 어떻게 대응하나

<하반기, 어떻게 대응하나>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세우자”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과 관련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아셈회의를 겨냥한 10월20일경 상경투쟁과 11∼12월 총력투쟁 설정에 동의했다.

박준석 울산본부장은 하반기투쟁에서 무엇보다 “전체 조직상태 공유”를 강조했다. “그래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지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희준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대우자동차가 우선협상 대상자와 교섭하는 중인데, 노동조건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연맹은 자동차 해외매각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10월 총력투쟁을 8월31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결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필요 없다”며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노련은 분반토론에서 “아셈회의 기간에는 상근간부 상경투쟁이 현재로써는 가장 가능한 전술이며, 그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전교조는 “10월20일께 지회장을 중심으로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어떻게 파탄시키는지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본부와 지부를 투본체계로 전환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무금융연맹 분반토론에서는 “10월20일께 상경투쟁 계획은 있지만 아셈회의 자체에 대한 대응계획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일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위력적인 파업사업장 없이 평일에 2만 규모의 2박3일 상경투쟁이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12월 총력투쟁과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태일 부위원장은 “조합원 정서로 볼 때 임금을 줄이거나 연월차를 없애가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위노조도 파업을 할 때는 서너 차례 교육을 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높이는데, 총연맹은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노련은 “근기법 개악은 임단투보다 중요한만큼 지도부가 책임 있게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상반기처럼 준비한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도 가능할 것이며, 11∼12월 투쟁은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화학섬유연맹 역시 “하반기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모든 세력을 포함한 전민중적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공공연맹은 분임토론에서 “단 하루 파업이라도 위력적으로 하자. 그러려면 투쟁의 상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 없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공공연맹은 “투쟁기금을 모아 신문광고를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하반기 총파업에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몇 가지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화물노련은 “조합원의 공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힘들다”고 진단한 뒤 “모든 투쟁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련은 “차량현수막 부착, 고속도로 저속운행 등 실천할 수 있는 전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연맹 역시 “낮은 수위라도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사무금융연맹도 “실천 없는 총파업 결의는 무의미하다”며 “우리 연맹은 가맹조직 동시 분임토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맹은 “파업찬반투표는 토론주제로 적절치 않으므로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용규 세종공업노조 위원장은 “10월20일께 투쟁과 11∼12월 투쟁으로 나뉜 것은 상반기에 자동차 중심의 4월투쟁과 5월말 총파업으로 나뉜 것과 비슷한 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노련의 윤영규 부위원장 역시 “결정이나 투쟁 과정 모두 책임 있게 집행하지 않으면 올해와 똑같은 평가를 내년 초에 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경석 전북본부장은 “지역토론에서 1인당 1천원씩 투쟁기금 모금과 ‘국회에서 근기법을 개악한다면 하반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조건부 총파업 결의를 제안키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