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소파에 여성인권조항 넣어라

9월 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협상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여성과 관련한 인권보호 조항들을 소파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발빠르게 내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성가수녀원에서 여성·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걸음을 맞추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초 4년만에 열린 1차 개정 협상 때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점을 되짚어, 대응을 서두른 것이다.

지난해 이후 기지촌 여성들이 4명이나 살해당했고 모두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였는데도 미궁에 빠지곤 했던 이유가 `소파로 제한된 형사 관할권’ 때문이라고 여성단체들은 주장한다. 미군 아버지의 혼혈 어린이 양육 외면(<한겨레> 8월15일치 25면) 문제도,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미군 아버지의 부양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비·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기지촌 여성의 재활 지원 조항도 소파에 꼭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선 경기 동두천의 기지촌 여성·혼혈아 지원 단체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가 `기지촌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이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가 `여성 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을 발표한다.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간사가 `미국-독일 소파와 미국-일본 소파를 통해 바라본 한국-미국 소파의 문제점’을,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소파 개정요구안과 1차 협상 결과’을 짚는다. 이수범 기자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