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월투쟁, 다른 선택은 없다

정부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전면전 선포

각 연맹, 아셈상경투쟁 등 대응채비 서둘러

정부가 하반기 구조조정 강행의지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노동계와 ‘일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형식으로 공공부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데 이어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방침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매일이다시피 노동자를 옥죄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정간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대응준비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먼저 주요 공기업들이 소속된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은 정부의 연내 구조조정 마무리 방침에 맞서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이미 23개 공기업노조를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으며, 조합원 교육과 일간지 광고, 지하철역사 대자보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에도 힘 쓸 계획이다. 연맹은 또한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하고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한전노조, 정투연맹,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노협)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와 한국전력노조는 지난 9월24일부터 공동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맹은 오는 28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10월8일에는 한국노총 공노협과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아셈 기간인 10월19~21일 파업과 동시에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연맹은 이를 위해 매주 지역본부별로 대표자회의를 열고 있으며, 10월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9월23일 간부상경투쟁을 벌인 바 있는 연맹은 10월23일부터 지구당 농성과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이어간다.

화학섬유연맹(공동위원장 오길성·황영호)은 지난 9월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하반기투쟁에 적극 결합키로 했다. 연맹은 10월중으로 ‘화섬사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병원노련(위원장 차수련)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10월19∼21일 전 지부의 간부가 최대한 상경투쟁에 결합하며, 수도권의 경우 가능한 한 근무시간에 지부별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은 구속자석방, 직권중재 철폐, 산별교섭 법제화, 의료개혁 등을 위해 사안별로 다른 연맹, 단체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이를 위해 1지부1교육 등 교육선전을 강화하고, 직권중재 철폐 등 사안별 공청회를 열어 사회여론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여파가 직접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무금융노련(위원장 김형탁)은 지난 9월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철회 △2차 금융구조조정 저지 △한미한일투자협정 저지 등 3대 목표를 내걸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9일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 및 노동조건 개악 저지를 위한 사무금융노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9월27일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열어 세부투쟁계획을 확정한다.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의 경우 공기업인 KBS가 최근 환경직 조합원 98명을 집단해고하자 이에 반발해 노조(위원장 현상윤)가 박권상 사장을 고발하고 전면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요구가 거부되자 10월10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박사장 퇴진운동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경우 붕괴위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강제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10월20일을 전후해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인다. 연맹은 9월말까지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통해 단위노조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6일 중집위를 열어 총력투쟁수위를 확정한다.

대학노조(위원장 김용백)는 앞으로 국립대를 차등지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가 예상되는 국립대 발전계획안 철회투쟁과 부정부패 방지, 법인이사장 권한축소를 위해 사립학교법개정투쟁을 국회회기에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한 교육부, 사학재단을 상대로 중앙교섭 쟁취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하반기로 예정된 임단투를 민주노총 10월투쟁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맹은 10월 초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데 이어 10월19∼21일 집중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시설노련(위원장 봉찬영)은 용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 등을 쟁취하기 위해 ‘시설관련보호법’ 제정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간다. 연맹은 또 근로기준법 61조3항의 ‘감시적·단속적 근로’ 철폐투쟁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