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신자유주의와 ‘공적 자금’

<주장>

신자유주의는 ‘돈먹는 하마’인가.

그것이 ‘신자유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자본주의의 외피이다. 굳이 산업자본주의를 자유주의라 한다면 금융자본주의에 디지털혁명이 결합한 오늘의 현실을 두고 신자유주의라 일컬을 수 있겠다.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고 힘이며, 패권을 갖는 체제이다. 하물며 2천년전에도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cicero)가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이라고 했는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사회야 오죽하겠는가.

정부는 4.13총선 전에는 “공적 자금의 추가조성은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40조원 추가조성을 포함해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제2차 구조조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문제, 반도체 가격하락, 미국증이 변동에 따른 국내증시와 코스닥시장의 폭락으로 제2의 경제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공적 자금 문제는 하반기 제반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7년 IMF 금융위기이후 올해 8월말까지 은행부실 70조원을 포함하여 1백9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4인가족 1가구당 1천여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또 다시 40조원이 더 조성된다면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회수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은 그토록 높지 않다고 말하지만, 향후 6~7년 동안의 이자부담 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62~65조원(1가구당 5백20만원)의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언론의 관측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이름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산업, 국경, 민족, 남북격차 등 그 모든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이제 ‘비닐하우스 속의 어린 싹’들에게 시대상황에 걸맞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규제폐지, 복지축소, 민영화, 기업경영 유연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숱한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떠넘겨졌다. 이제 희생의 바탕 위에 회복되는 경제는 초국적자본의 끊임없는 이동 속에 그 무한적 이윤축적으로 유출되고, 이에 편승한 국내자본가와 기득권세력은 떡고물을 독식함으로써 정부 수립이래 최고의 빈부격차를 시현하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초국적자본과 국내 기득권세력에게는 최고의 황금시장이 되고 있다. 다가올 2차 구조조정에서 금융과 기업이 퇴출됨에 따라 생산축소와 실업증대가 예견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고, 저항하면 탄압할 것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착취와 공적 자금의 이름으로 수탈되는 노동의 한판대립이 이번 하반기를 관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