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전교조, 단협이행 촉구 대정부투쟁

합의사항 대부분 예산에서 빠져…민주당사 농성 들어가

오랜 진통 끝에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휴지조작이 될 위기에 내몰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갔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김대중정부는 단체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재정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교원보수 인상 등 전교조에 약속한 각종 처우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부처간 책임을 떠넘기며 협약 이행에 드는 예산을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중등교원 수당차이 해소, 대학생자녀 보조수당 지급,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폐지에 따른 경비 등 14가지 합의사항 중에서 교원노조 사무실 제공 등 2가지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노사간 헌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 어기고 있다”면서 “이는 무책임하고 40만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9월22일부터 이부영위원장을 비롯해 시·도 지부장과 중앙상임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 촉구,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서영훈 당대표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쪽에서는 현재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9월27일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월6일 비상대의원대회 소집, 전조합원총회 형식의 집회 등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