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련, 금융구조조정 저지투쟁 나서

10월9일 국회개원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무금융노련(위원자 김형탁)이 구조조정 방향을 전면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형화·겸업화가 더 큰 부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해당사업장 노동자의 30%가 정리해고될 우려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연맹은 이 법이 업종별 대형화를 강제함에 따라 증권, 보험사 또한 대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부분보장제 시행이 은행에 대형화 심리를 부추기는데다 자기자본비율(BIS) 6∼8% 적용문제로 상호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 등은 생존여부조차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화식 연맹 정책담당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형화·겸업화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고, 지주회사 관리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더 큰 부실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은행만 살아남고 토착 중소규모 금융기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12일 금감위 앞에서 구조조정·근로조건 개악저지 투쟁선포식을 갖고 △국민부담 최소화와 부실경영책임자·대주주 부담원칙 △관치청산 관련법률 제정 △구조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 △노동자의 소유·경영 참가 △초국적투기자본 규제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어 18∼19일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거리선전전을 펼친다. 이어 11월초까지 사업장별 구조조정 계획 및 상황을 조사한 뒤 투쟁계획안을 마련해 11월3∼4일 단위노조 조직쟁의담당자 수련회를 열어 총력투쟁 준비에 나선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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