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3호]”삼성재벌 불법세습 처벌하라”

민주노총 대표자 2백50여명 이건희회장 등 고발

‘삼성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협잡과 불법으로 얼룩진 불법상속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30일 단병호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산하 노조대표자 2백50여명이 삼성 이건희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재벌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무노조획책 등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며 “삼성재벌의 불법적 승계를 획책한 이건희회장을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을 함께한 최갑수(서울대), 곽노현(방송대) 등 전국 대학교수 1백90명도 “검찰에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3세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저질러진 이회장이하 핵심 임원진의 배임죄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삼성그룹 이회장이 외아들인 이재용씨에게 현금 45억원(61억원 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을 주어 3년만에 7백배에 이르는 3조여원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재용씨는 현재 삼성계열사 가운데 에버랜드 62.5%, SDS 32.8%, 전자 0.9%, e-삼성 6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보유주식과 이들 회사가 지닌 계열사 지분으로 이미 삼성그룹 지배주주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계열사 주식 또는 주식형 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앞선 지난 6월30일 법학교수 43인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전원,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노동과 세계> 109호)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방송대 교수)은 “이는 주식을 통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삼성 부자간 세습을 못 막으면 시장경제도 김대중정부도 없다”고 질타했다. 현재 공대위가 벌이고 있는 이건희 구속 촉구서명에는 1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