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6호]’의보료 인상반대’ 서명 1백만 육박

강행 때는 ‘납부거부운동’ 움직임…민주노총, 서명운동에 박차

전국민적 반대여론 속에서도 정부가 의료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맞선 투쟁도 거세지고 있다.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이미 60만을 넘어섰고, 정부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납부거부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농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가 보험료 인상문제를 논의하는 4차회의를 연 지난 11월21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의보료인상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9월1일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방침 철회 △보건복지부 장관 공개사과 △의보재정 50% 국고지원 약속이행, 약값 재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보험료납부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불법적 절차에 따라 의료수가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사회보험노조를 중심으로 벌어진 보험료인상 반대 서명운동에는 11월6일가지 모두 60만을 넘는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농민공대위는 민주노총이 산하노조의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11월말까지 1백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12월초 의료수가 재인하와 국고 50%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과 청와대 촉구투쟁 때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