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서민증세’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하려는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치

참세상

2013.03.26 17:3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3.28 19:55

[인권오름] [싱싱 고고] 소심하지 않게 술렁이기

괴담이길…… 바래?

고달이

2011.11.23 11:46

$\’영리병원 허용\’ 찬반 격돌$

\’영리병원 허용\’ 찬반 격돌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격돌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9.03.13 21:37

“건강보험 흑자 2조4천억은 어디에 쓰시게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마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식의 협박\"이라며 \"국민들이 돈 더 내고 덜 이용해서 발생된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

사회

김삼권 기자

2008.10.27 19:59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건강수준은 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6.26 21:13

[노동과세계] [제130호]노동·농민·시민단체 요구도 큰 폭 반영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던 건강보험료 인상문제가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2월14일 지역보험료를 15% 인상하는 한편 직장보험료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복수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보험료율을 통일하되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노사합의안)과 최대 20%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다.

노동

노동과세계

2001.01.0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