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7호]”노사합의는 결코 ‘감원수용’ 아니다”

대우차노조, “‘협박’ 아닌 ‘이성적 논의’ 하자는 뜻”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강력투쟁…비상투위 구성

부도와 파산을 내세운 정부·채권단의 협박에 맞서 오던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김일섭)가 지난 11월27일 ‘대우자동차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해외매각·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채권단이 협박하고 노조가 거부하는 비이성적 상태를 ‘경영혁신위원회’와 ‘4자협의체’ 논의구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로 바꿔나가자는 게 합의의 기본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부평공장 폐쇄조치가 내려진다면 그간의 협상과정을 모두 포기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영혁신위 구성방안과 이후 투쟁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사무노위, 상급단체, 자문교수·시민단체와 함께 경영혁신위를 구성하는 한편 노조 경영혁신분석팀을 꾸려 사업구조, 재무, 연구·개발,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등을 마련키해 대정부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이후투쟁과 관련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체불임금 해소와 생존권 보장 △부평공장 사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 반대 △졸속 해외매각 반대 △진정한 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등 6대 목표를 확정하고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비상투쟁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우차 노사는 이에 앞선 27일 열린 긴급노사협의에서 사업구조, 부품 및 제품가격,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경영혁신위원회 구성 △자구계획안 조기 마련 △회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최선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별도합의를 통해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경영혁신위 논의결정사항 중 단협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단체교섭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노조의 후퇴로 보이지만 정부·채권단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전면투쟁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는 앞으로 체임이 해소되고 공장이 가동돼 조합원이 출근하는 상황에서 경영혁신위와 4자협의기구를 통해 노조입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인력감축(정리해고)에 의한 구조조정만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이번 합의의 핵심은 성실한 대화와 교섭이고, 이를 위해 경영혁신위와 4자 협의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를 대규모 인력감축의 명분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