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 11집 발간

96년도의 한국의 인권상황 총정리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

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평을 여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

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

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로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한 과거청산의 일단락 ▲인권정책의

부재 ▲인권영화제 개최 등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개 ▲잠수함 사건과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한 신매카시즘의 등장을 들고 있다.

결론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뚜렷한 인권정책 수립

▲사회권 확대와 실현 ▲인권이론 정립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제안하

고 있다.

제2부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 및 보건의 권리, 농어민 장애인 도시빈민의 권리, 여성 아동의 권

리, 사법과 인권 등 각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

사건과 인권,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

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3476-4000) / 비매품

1997년 8월 29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