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월)

한국노총 탑골공원서 ‘헌재 퇴직금 결정’ 규탄집회/한겨레신문사, 김도

형 기자에 대한 국방부의 출입증 회수 조처와 관련해 김동진 국방부장

관앞으로 항의공문 보내/재경원 98년 예산편성 관련 당정회의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올해의 1백

10억원에서 1백65억원으로 50% 증액 밝혀/금속연맹, 소속사업장 16곳

의 노동자 1백36명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병 시달려/연세대 보건대학원 서일 교수팀 조사, 여중생 흡연율 91년

의 1.2%에서 3.9%, 여고생은 2.4%에서 8.1%로 3배 증가/미국 인터넷

뉴스서비스인

보도,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유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약 1백만 개의 벙어리 지뢰를 묻어놓았다고

26일(화)
국방부의 <한겨레> 기자 출입금지 및 취재불허 조처와 관련해 언론노
련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성명내고 국방부쪽에 출입금지 조처의
철회요구/민주노총, 서울역광장서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 열려/보건보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
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
심 정귀호 대법관),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인 모하메드 압둘
칼렉이 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소송 상고심서 퇴직금 지급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6만명의 스웨덴인들이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을 ‘열등한’ 인간으로 분류되는 등의 이유
로 불임시술 받았다고 폭로/일본 방위청 장관,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 교섭에 참가 방침/국제적십자위원회, 지뢰금지
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는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여의도클럽,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총 점검-한국방송의 진로’ 토론회 개최/재경원등, 내년 근로
자주택 건설에 애초 4천5백억원의 국고지원키로 했던 것을 3천억원 수
준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28일(목)
교육방송 노조 파업결의에 따라 오전 8시40분부터 전면파업 돌입/녹색
교통운동 발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스웨덴에 비해 12
배가 높은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 조사보고서 발표, 햄버거 1개값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은
도쿄 9분, 나이로비 3시간

29일(금)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의 생화학부대인 731부대의 생체실험등에
관한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토록 한 문부성의 검정은 잘못이라며
정부는 저자인 이에나가 사부로 전 교육대 교수에게 40만엔의 손해배
상금 지급판결/유가협 의문사지회 소속 유가족,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하며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30일(토)
공보처, 언론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할 뜻 밝혔다고 이 대표의 핵심측근 밝혀/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지난 6월 공무원연금의 환불을 요구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쪽 인사 11명 중 주영복 국방장관을
제외한 10명이 연금반납/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
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1997년 9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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