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스토리사격장 폐쇄투쟁 열기가 타오르다 ! *****
12.17 스토리사격장, 금파취수장 폐쇄요구 및 미군규탄대회
12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 1리 마을회관 앞에서 ‘스토리 사격장
폐쇄·금파 취수장 폐쇄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스토리 사격장
폐쇄비상대책위>, 장파리 주민, <매향리범대위>, <소파개정국민행동>, <파주시민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파주지역 주민 300여명과 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스토리사격장 폐쇄 성명서 낭독, 고량포 전차훈련장 폐쇄요구 연설,
금파 취수장 폐쇄요구 연설, 오끼나와 반전지지회 마키시 요시키 위원장의 지지
연설 등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금파 취
수장 확장 공사장까지 행진하였다. 농민들은 “스토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농민에게 돌
려달라”, “자연을 위해 환경을 위해 스토리 사격장을 폐쇄하라”, “불법공여 사격장 사
용 미군은 장물아비인가”, “스토리 사격장의 오염에 직접 영향받는 금파 취수장을 폐
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수십 개의 피켓을 준비하였고, 호각을 불며 힘차게 행진에
나섰다.
취수장 확장 공사장 앞에 당도한 참가자들은 모두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임진강변을 따라 70리나 이어진다는 석벽의 아름다운 풍취가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채 흉칙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강 건너의 스토리사격장에서의 미군폭격으로 인해 카
드늄 등 중금속에 오염된 오폐수가 임진강으로 마구 흘려 보낸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면서, 모든 집회참가자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리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이제 미군과의 조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투
쟁의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
끌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매향리 범대위>
*****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어떤 곳인가?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일대 2백 15만평에는 미군들의 사격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미군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곳에
서 농사를 짓는 한국농민들이 법적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지난 27년간 미
군들은 사격이 있는 날이면 무장한 미군들을 동원해 농민들의 영농출입을
가로막아 왔다.
미군들은 스토리사격장이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한 땅이므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지난 1973년 한미합동
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사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공여를 결정하였다. 이 토지공여를 결정한 한미
합동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서 적는 란이 있는
데, 이는 사유지의 경우 합법적인 토지공여가 이루어지려면 토지소유자들
과의 협의나 수용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그 란은 비어있었다. 이는 미군이나 국방부나 동의나 사전매수가 없는 공
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농민들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1997년부터 토지수용
등 합법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협박을 동원했는데,
강제수용을 당해 토지소유권을 잃느니 차라리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도장
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30년 기한의 지상권
설정에 지료는 ‘무료’였다. 또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평당 시가 4∼5만원
이상 가는 땅을 8∼9천원에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파주지역 농민들은 불법으로 강점한 스토리 미군 사격장이 농민들의 생존
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파주시민들 전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군과 국방부는 지
난 27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원래의 소유자인 농민들에게 돌려달
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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