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눈과 귀가 차단당한 장애인의 선거포기

수화자막 방송, 1층 투표소 마련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움직임 속에 철저히 소외를 당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 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라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들은 외면당해왔고, 올해도 상황

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 연구소)는 4일 각 방송사에 수화자

막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선거참여 방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8월 21일에는 장애인관련 대선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

책실에 발송했다.

선관위 대안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측에 ▲전국투표소 현황과 투표

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TV 토론회 및 합동·개인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에 대한 결정여부와 홍보활동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19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가능한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의 투

표편의를 위해 매선거시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절차안내문을 제작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 및 정

당 등에 TV 토론회나 정당 후보자연설회 개최시 수화통역이나 지막방

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연구소측은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 ‘전혀 노력한 것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갈증은 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역에 의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공약에 대해 일반유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차단은 더

욱 심각하다. 김학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과장) 씨는 “TV에

서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자들의 정책토론 때 단 한번이라도 수화통역

이나 자막으로 방송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마련에 앞서 참정권 보장해야

또한 연구소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자리한 경우가 28.1%로 휠체어장애인들은 투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열 소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투표자체가 어려운 상황

에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스스

로에 의한 선택이 아닌 주위 환경에 의한 참정권의 박탈을 강요당하고

셈이다. 대선주자 및 각 정당은 장애인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선거공약을 마련하기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장애인들이 선거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9월 5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