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하는 교칙이 청소년의 인권 측면에서 분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에 진행될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그 동안 당연하게만 보여졌던 관행에,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청소년의 인권인가’를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등,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캠페인 명칭: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목적:

–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성 세대와 학교 당국의 인식을 제고한다

–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의 상을 제시한다.

– 교칙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캠페인 기간: 2000년 11월 ∼2001년 5월

주요 사업 및 일정:

2000년 11월 ∼ 2001년 3월 31일;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교칙 수집

2001년 3월 ∼ 4월; 교칙 집중 분석기간

2001년 5월; 교칙 분석 내용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교칙과 청소년 인권의 관계를 생각한다'(기자회견 전후)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 워크샵'(겨울방학 중)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의 상을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기자회견 이후)

캠페인 주관: 인권운동사랑방·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

교칙 분석위원: 강경선(방송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허종열(서울교대 교수), 주관단체

교칙 보내기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개별적인 참여든지 학교 동아리, 사회단체 등의 집단적인 참여든지 환영합니다.

자신의 학교 또는 주변 학교의 교칙을 보내 주세요. 교칙을 보내주실 때 교칙의 주요 항목에 대한 자신의(자기 집단의)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칙은 위 게시판이나 우편, e-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4층 인권운동사랑방(110-522) e-mail : youth@sarangbang.or.kr

1. Y고등학교(경기도)

생활지도규정 중

제14조(학교내의 봉사 20일 이내의 기간)

(3)학교장의 허가없이 외부 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남녀간의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14)교외에서 상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15조(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5)남녀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6)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게시,난서 및 이를 살포한 자.

(10)학교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했거나 이에 가담한 자.

제15조(퇴학처분)

(3)반 국가적 사상 및 파괴를 선동한 자.

(4)학생의 신분으로 교내외에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제16조(절차)

(1)학교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 교사 의견 또는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학칙 및 교칙을 적용하여 학생부장이 학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 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단, 학교장은 심의에 따라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도 있다.)

(3)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받은자의 결과 공고)

(2)학생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학생부에서는 지체없이 담임교사를 통하여 보호자를 소환 하여 그 사유를 전달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이를 게시 공 고해야 한다.(단, 학교장이 게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시는 이를 공고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기회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이상의 징계시만 가능하고 또한 의견진술할 수 있는 상태(조건)명시 되어 있지 않다.(예: 선도위원회인지, 면담과정에서인지)

*교칙의 일부 조항들은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

*기본적 권리 침해 조항들

2. Y고등학교(서울)

상벌규정 중

제2절 징계

19.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특별교육 선도처분

52.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54.학교장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춠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58.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

62.학생 신분에 어긋난 탈선행위를 한 학생: 훈계, 선도처분

제8조 징계 심의 전에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