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33호]국보법 개폐, ‘DJP공조복원’에 밀리나

민주당 방침 후퇴…국민연대 등 전열 재정비 나서

정부가 자민련과 공조를 부활하고,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외면한 채 임시국회가 끝났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 촉구해 투쟁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설 속에 강행된 인권활동가들의 13일 단식투쟁마저 외면한 정치권에 더욱 폭발적인 대중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개혁입법 쟁취 투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DJP공조’ 복구로 ‘보안법을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온 자민련과 국정현안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월초 공동정권 최고 정책협의기구인 국정협의회가 이달 중 부활돼 국보법 등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영훈 전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보안법 개폐 의지를 밝혔으나 김중권 대표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로 후퇴했다”고 전했다.

국민연대 등은 이에 앞선 1월7일 폭설 속에서도 비닐과 우산에 의지한 채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국보법 철폐 전국대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8일 저녁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9일 단식농성을 마친 뒤 대국회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오는 1월19일 향린교회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3대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중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