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33호]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정책토론회

<노동과 세계> 초청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정책토론회

날짜 : 2001년 1월8일(월) 오후2시

장소 : 민주노총 4층 전교조 회의실

진행 : 차남호 민주노총 편집국장

참석

-기호1번 단병호·이홍우 후보

-기호2번 유덕상·윤성근 후보

-기호3번 강승규·이석행 후보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진영의 ‘정책과 공약이 크게 보아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토론을 통해 각 후보진영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후보진의 자세한 면면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선택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과 세계> 편집국은 각 후보진영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검토하고, 주변의 의견을 참고해 토론주제를 뽑았습니다. 토론주제는 토론회 직전인 8일 오전에 최종 확정했으며, 후보진영에게는 토론회장에서 공지했습니다(공통질문). 후보별 개별질문은 각 선거대책본부에 상대후보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도록 지난 1월5일 통보했고, 당일 토론회장에서 접수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자가 특정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답변토록 했으며, 답변 순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주제별로 공평하게 정했습니다. 답변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했으며, 시간이 되면 이를 알리되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면이 넘칠 경우 우선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질문에서 원칙적으로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별질문의 경우 반론과 재반론 각 1회를 허용했으며, 시간은 1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방청객에게는 서면질의만 인정했습니다.

<토론내용>

△사회=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준 후보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다. 세 후보 모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투쟁방향을 밝혀주고, 왜 자신이 이 투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는지 설명해달라. 3번후보부터 답해달라.

△강승규=토론을 준비하느라 <노동과세계> 편집팀 고생 많았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3번진영에서는 98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박살낸다는 내용에 대해 전체 우리 조합원, 그리고 전 국민과 민중진영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산별연맹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봐왔다. 그 투쟁을 얼마만큼 조직했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박살내기 위해 얼마나 현장투쟁을 준비했는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방향을 잘못잡고,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대해 우리 후보진영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위대한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60만 조합원을 한번도 통크게 조직으로 총화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60만으로 이 신자유주의를 박살낼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 특히 금융자본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칼바람이 2001년에 혹한기로 판단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힘, 더 나아가 전체 1천3백만 노동자, 민중진영, 특히 농민이든 도시빈민이든 청년학생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 총화된 투쟁으로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왜 우리가 적임자인가. 우리는 1년4개월 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분열을 막고 통큰단결을 위해 18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민주노총위원장을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추대된 위원장은 산별들을 제대로 아우르지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왜소해지고, 산별들이 직접 투쟁을 조직하고 끌어낸 산별들의 고민들은 뒷전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산별위원장 다수가 논의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조직적 대의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투쟁을 전 산별과 더 나아가 전 민중진영까지 총괄연대해서 투쟁으로 저지하라는 명이라고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투쟁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끝장낸다는 각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각오만 갖고 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본다. 현장으로부터 실천을 요구하고, 정말 투쟁을 조직해낸다. 하기 위해서는 상설공투체를 제기해야 한다. 지금은 민중연대진영이 민중연대 협의기구 수준이다. 이것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상설공투체를 조직해서 범민중적 투쟁전선을 쳤을 때 지금 현재 반제국주의와 한판 겨룰 수 있는 힘의 역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전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현장조직까지 총망라해서 3번후보진영이 그래도 그런 역동성에 기초해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힘있는 집행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명을 받아 복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끝장내겠다. 허구적인 말로써가 아닌 실천과 행동, 투쟁으로서 끝장내겠다.

△유덕상=첫 질문이 다행스럽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고 만들어졌는지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사실상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지워줬다.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생겨난 게 이전에는 케인즈주의의 복지국가시대, 이렇게 해서 계급타협적이었는데, 신자유주의는 계급과 비타협적이라는 성격이 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자본의 위기 속에서 발호해서 직접적으로 영국에서 구체화됐고, 미국에서 구체화됐지만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노동자·민중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0대 80의 사회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간보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심지어 1999년 초에 교황까지도 신자유주의는 전세계 민중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지배계급을 제외하고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하고 그런 투쟁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있다시피 1999년도 워싱턴, 시애틀 등에 있었던 전세계 엔지오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는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측면 속에서 국제회의도 몇 차례 나갔다. 99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남반구노조연대회의에 나가서도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신자유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일국적 차원에서는 안 된다, 국제적 연대를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적임자라고 본다. 또 과거 내가 한국통신노조 위원장을 했을 때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가 있는데, 자유·개방화, 두 번째가 탈규제라는 부분이 있다.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제를 안해야 한다는 탈규제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기업민영화가 있고, 네 번째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내가 한국통신노조 위원장을 했던 당시 통신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을 반대했던 투쟁을 한 바가 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PCS반대투쟁이라든가 통신주권수호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시 전개했고, 이 싸움을 한국통신 노동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당시 내가 만들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바가 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적임자는 내가 아닌가 생각한다. 투쟁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일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계 노동자·민중이 연대하고 힘을 합했을 때 비로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민중연대전선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그 중에서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야 한다. 그런 속에서 국제적으로 연대의 틀을 강화해나가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병호=주제들이 무거워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편집실에서 아예 후보들 골탕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왜 적임자냐,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다. 일단 신자유주의가 생성된 데 배경은 유덕상후보가 이야기했다고 본다. 나는 70년대 자본주의가 축적과 재생산의 위기를 맞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생산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고, 그것이 8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시행돼왔다고 본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기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빈부격차, 노동공격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을 개별화시키고 치열한 경쟁의 대상으로 내몰면서 자본의 이윤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다. 이 신자유주의가 만약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 노동자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사상적 토대를 분명히 해야만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방향과 올바른 대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이 투쟁들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는 신자유주의투쟁을 적극 조직해나갈 적임자라고 자임한다. 어쨌든 그동안 전국투쟁을 조직하고 집행해왔던 경험이 있다. 전노협 때부터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왔고, 90년대 초에는 노태우정권 당시에 전민중진영의 국민연합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면서 노태우정권에 맞서는 전체 민중진영의 투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모양은 왜소하고 전체 민중진영을 안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국연합 만들 때도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하며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투쟁을 전체 민중의 힘으로 묶어 대응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기구를 만들어왔던 경험이 나에게는 있다. 그래서 이후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노동에 대한 공격뿐 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전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중에 대한 투쟁전선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가 3-4년 한국에 들어와서 무작위로 자행되는 횡포 속에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상설공동체를 구성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김대정중권 반대투쟁의 전선으로 확대시켜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층계급조직인 노동조직의 투쟁대오를 중심으로 구축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묶어내되, 상반기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투쟁이 전체 민중진영을 아울러나갈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의 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요구의 통일을 통한 전민중적 투쟁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 되야 하고, 거기에 중요한 노동자들의 자기중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이를 그동안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고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지난 임기 때 전체를 아울러서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과연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게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다녔는가 하는 문제가 중앙의 문제로만 규정된다면 앞으로도 올바른 문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얼마만큼 중앙방침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의 반성부터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강고한 투쟁전선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비롯한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노사정위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지난 대응을 평가하면서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이번에는 2번후보부터 답해달라.

△유덕상=노사정위는 노동진영의 뜨거운 감자다. 어쨌든 노사정위가 만들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과정속에서 98년 2월달에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만들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론적이기도 하지만 노사정위라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순치 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자본이 이용해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열 개가 있다면 아홉 개를 뺐어가고 한 개만 주는 식으로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사정위원회를 초기에 이해를 잘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다. 당시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가 소위 말해서 직권조인이 되고 대대에서 부결되면서 상당한 내홍을 우리가 겪게 된 배경이 되는데, 어쨌든 이 노사정위라는 것이 첫째로 사회적 합의주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노동자 조직력이 지금 현재 11.5%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조직력 가지고서는 노동자가 노사정위 들어가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규모가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또 사실상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정위 들어가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역량이 높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노사정위 들어가서 사실상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위 들어가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아홉개 뺐기고 당근하나 받아먹는 식으로 됐다고 판단한다. 어쨌든 간에 노사정위원회를 초기에 그렇게 참여했다고 빠져나오고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냐 마냐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됐다. 노사정위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한다. 이 문제가 먼저 우리 내부 속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계급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빠진 채 노사정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노자간의 힘의 역관계에서 노동자가 힘의 열세에 놓여있는게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노사정위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논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때 당시 지도부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처음에 매듭을 잘못 풀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교섭력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광주유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엄중한 정세들, 노동자들에게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속에서 굉장히 어렵다. 노동자를 주적으로 삼고 마구 공격해 들어오는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이 정세를 먼저 돌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교섭을 해야 한다. 우리 요구를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런 관계들을 소위 병행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원칙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 투쟁력, 현장의 조직을 강화하고 이 투쟁 속에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단병호=일단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그간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 2번후보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어쨌든 초기에 노사정위가 구성될 때 노사정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면하게 부딪히는 고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와의 교섭 속에서 일정부분 극복해 나가자는 충분한 검토 없는 시도였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탈퇴했다가 들어가는 게 반복됐다. 그것은 대중적으로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조직의 힘을 이완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그간 노사정위의 과정들은 운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나는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왜냐면 노사정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노사정위가 성립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북부유럽쪽만 남아있다. 물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정부 성격이 다르고 노동쪽이 직접 정권 창출의 주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런 노사정위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노사정위 구조가 존재하는 곳은 북부유럽이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왜 북부유럽에서는 노사정위가 그나마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조건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이 있다. 거기는 최소한 노동자, 노동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민주의 등이 장기간 정치적 토대를 구축해오는 과정 속에서 노사정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노사정위라는 틀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갔던 경험들이 있다. 그런 정치적 배경이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고, 또 노동에 대한 통제와 대응도 달랐다.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은 흔히들 천민자본이라고들 이야기한다. 노동에 대한 일방적 지배를 가장 기본적인 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구조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자본은 외국에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적으로는 상호 최소한의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들 있었다. 이런 토대 속에서 노사정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 상호 도모해나갈 여지가 있으므로 그나마 노사정위가 가능했고,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지금가지 정치적 배경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자본의 성격과 상태도 유럽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상항에서 노사정위는 실제 실익이 없다.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수차래 노사정위라는 틀 속에서, 또 노사정위 합의로 이뤄졌던 것이 주요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실업자 문제부터, 대표적으로 전교조 단협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삼미특수강도 수차래 약속했던 부분이 파기됐던 등등의 과정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 틀로써 극복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들이 입증됐다. 그러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맞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렵더라도 대정부 직접교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물론 힘을 전제로 교섭구조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한편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대정부교섭을 추구를 하고 성사시켜나가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정부직접교섭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비록 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직접 교섭 석상에서 합의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투쟁의 힘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가 5월 총파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야기했다. 아무런 대정부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당시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물론 지금 그것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노사정교섭으로 했으면 지켜졌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이처럼 직접교섭을 요구하되 그것이 우리 힘의 한계 때문에 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교섭은 그런 형태로 진행 시켜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힘의 역량에 따라 반영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직접적인 대정부교섭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적 교섭을 확보해나가는 틀로서 대정부교섭과 산업별 교섭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해나가야 한다.

△강승규=우선 노사정위원회를 가지고 상당히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많다. 노사정위 이야기하면 초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대중적 토론을 경유하지 안았거나 의결단위를 전제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나는 처음부터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진영이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정리하고 싶다. 어쨌든 현재의 노사정 협의회 수준, 협의와 합의의 차이는 엄청나다. 협의는 현재 수준에서 해도 그만, 아내도 그만인데, 그 수준도 안되는 권고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정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이해한다. 위원회 성격과 기조를 볼 때도 지금까지 우리 노동운동진영을 포섭하기 위한, 들러리로 요구하는 형식이므로 단호하게 노사정위는 의미가 없다, 교섭틀로 바라볼 수도 없고, 현재와 같이 협의수준도 안되고 권고 수준의 노사정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총연합단체로서 이후 노정간 직접교섭을 이야기한다, 물론 나도 노정간 직접교섭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60만 조합원의 힘을, 잠자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기초해서 교섭한 적이 없다. 여전히 투쟁은 선언적으로 해왔지만 그것을 담보로 노정간 직접교섭, 노자간 직접교섭을 이야기는 해왔지만 지금가지 해오지는 못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 이유중 하나는 단적인 예로 2000년 투쟁 보면서 노정간 직접교섭 이야기했지만, 나는 당시에도 대통령과 담판을 짓자는 주문을 많이 했다. 김대중정권과 직접적 교섭틀로만 요구하지 말고 안되면 처박고 들어가서 하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략은 이기는 것이지만 전술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직접교섭이라는 것은 대중의 힘이 공유될 때 그 힘에 의해서 역동성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예로 이번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 노사정위에서 다 합의됐다. 한전도 철도도 그랬지만 안 지켰다. 금융도 그랬지만 안 지켰다. 대중의 투쟁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지도부는 그 투쟁을 피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직접적 노정간 교섭을 끌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60만 조합원의 힘을 균형 있게 집합하고 총연맹 중심으로 투쟁전선을 강고하게 쳤을 때 정부도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협상에 직접 나올 것이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노정간 직접교섭이 열렸다. 금융연합회에서 교섭 있었을 때는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장관 3명이 다 나왔다. 그때는 금융노조의 위대한 힘이 있었다. 투쟁을 벌여왔던 전선이 강했다. 그러나 2000년 투쟁을 보자. 당시 합의됐던 내용 다 무시했다. 그것은 왜냐면 금융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쟁을 기피하는 그리고,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가 나왔다고 단연코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총연합단체로서는 이제 전체 조합원과 한발짝이라도 함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그 힘을 만들었을 때 노정간 직접교섭도 노자간 직접교섭도 투쟁을 담보한 교섭,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투쟁을 담보한 교섭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투쟁을 담보한 교섭에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조합원과 전체 민중진영의 생존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의 균형은 전체 산별과 지역, 현장의 조건 속에서 중앙으로 힘을 모아나갈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이 민주노총 중앙에서 총파업하자? 안따라온다. 그리고 투쟁하자? 안따라온다. 지금가지는 많이 따라줬다. 왜냐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사정위 등 여러 가지 노동진영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현장배치를 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후보진영은 반드시 현장으로부터 출발되는 투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현장으로부터 출발되는 힘을 중앙으로 모아서 대정부, 노정간, 노자간에 담판을 짓는 투쟁으로 간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은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은 투쟁이 어느 정도의 조직적 조건으로 결합 가능한 지점에서 정확한 타격목표를 정하고 집중적 타격을 통해서 돌파해가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사회=이번 질문은 총장후보가 답변해달라.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 사업에서 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기풍과 관행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지 1번후보부터 답해달라.

△이홍우=첫번째 민주노총은 현재 공조직체계가 많이 약화됐다고 진단한다. 회의가 대단히 길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그 또한 공조직으로 회의가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의견그룹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 그 의견그룹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조직 체계 속에서의 회의는 대단히 소모적인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사업관행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지금 대단히 민주노총은 조직민주주의가 형식화되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에 상집, 중집, 중앙위, 대대가 있지만 토론문화가 실종됐다. 그리고 결정은 아주 쉽게 한다. 하지만 집행은 방기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결정 따로 집행 따로다.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진단한다. 이렇게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쩔 것이냐. 사무총장 후보로서 이 문제를 관건적 승부처라고 보고 있다. 첫째로, 조직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첫째는 민주집중제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는 민주노총 조직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방법은 직선제다. 직선제로 조직을 조합원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민주노총은 대중적 사업방향의 기풍을 쇄신해야 한다. 아까 말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진단했던 결정 따로 집행 따로 관행, 대책 없이 결정하고 나서 뒤에 방기하는 이 문제를 철저히 같이 결정하고 끝까지 같이 책임지는 사업의 기풍으로 쇄신해나가지 않으면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세 번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분명히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큰 흐름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기풍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노총 내부의 흐름은 잡아내지만, 분명한 것은 세 흐름 속에서도 자본과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설혹 싸움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끼리의 문제에서는 자본과 정권을 바라보는 태도를 어떤 진영이라도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현장에서부터 총화되고 현장에서부터 현장의 활동가들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석행=강승규위원장 후보를 모시고 민주노총을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바꾸자고 총장후보로 등록한 이석행이다. 반갑다. 민주노총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고민했다. 20년 간 노조운동 죽 해오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많이 고민했다. 혹자들은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노동운동의 위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라고 한다면 민주노총의 위기다. 왜냐면 현장의 역동성은 지금, 저는 87년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죽 봐왔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의 역동성은 살아있다. 조합원을 그만큼 믿는다는 이야기다. 아직도 조합원은 힘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본다. 그렇다면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첫째로 민주노총이 산별과 지역본부간에 위상과 역할이 전혀 정립되지 않았다. 산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정립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지도부 차원에서 전체 총의를 모으고 고민하려는 지점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전에 예비하지 못하고 사실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사안에 대응해오다보니까 노동자 대중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다. 또 한가지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운동의 구심이라고 본다. 더 나가서 민중운동의 구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모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노총이었지만 국민은행, 주택은행 투쟁할 때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투쟁할 때라든지 사실 우리 민주노총의 깃발은 민중들이 어렵게 싸우고 있는 곳에 항상 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민주노총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첫 번째,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민주다. 민주라는 게 뭔가. 여러 다수의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서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점을 방기했다. 그래서 나는 만일 총장이 된다면 각 연맹을 담당하는 임원을 두고, 그 연맹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어떤 그 연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들을 충분하게 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야지 중집할 때 보고서 한 장 올라오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래서 산별연맹들이 처음부터 끝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민하는 지점, 또 지역본부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나는 분명하게 산별노조는 자기 현안문제 중심으로 집약해야 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지역에서 정치적 역량을 총집약하는 것인데, 사실 어느 지역 가보면 금속노총이라도 한다. 계속 엇갈려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임투를 하는데도 지역본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사안사안 구분이 안되고 마구잡이 식의 사업이 중첩되다보니까 문제다. 그래서 지역본부와 산별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투쟁이라는 것은 물론 예비하고 만드는 것도 있다. 민주노총은 한번 투쟁을 위해 예비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그 투쟁은 그 투쟁대로 준비하고 간다. 그러나 그 투쟁을 제대로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민주노총이나 지도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중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벌어지는 투쟁이 많다. 이런 투쟁들은 그냥 방기하고 예를 들어 개별투쟁으로 묶는 게 아니라, 이런 투쟁들은 민주노총이 모아서 정치적으로 한번 받고 제대로 전선을 칠 수 있도록 모아내는 투쟁, 그리고 대중들의 역동성에 의한 투쟁은 민주노총이 깃발을 꽂고 책임지는 투쟁, 그리고 성과는 대중에게 돌리는 투쟁을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강승규위원장이 당선되면 연맹 대의원간담회, 지역본부 대의원간담회 등 이런 것들을 야전사령관이나 내셔날센터의 총사령관으로서 야전의 어려움과 야전의 고민, 야전에 대한 동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의 체험을 느끼고 와서 사업을 기획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든 중앙위든 어떤 집행단위 회의가 소모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모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와 가지고 회의 참석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며 내가 왜 회의에 갔던가 하는 이런 낙오감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이것을 내셔널센터로 집중시켜서 집중시킨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힘있게 집행하게 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노동운동의 위기가 아닌 민주노총의 위기를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성근=민주노총이 출범한지 6년 됐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선배동지들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지 몇 년도 안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정말 노동운동의 위기,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배동지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된 원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게(해독 안됨;편집자) 진단해서는 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먼저 말하겠다. 첫째는 내용적 민주주의의 부재다. 지금 민주노총 규약이 실제 규약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정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규약상 기구에 의해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규약상 기구를 뛰어넘는 개방된 자세,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폐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총 내, 노동운동내 정파와 분파에 의해서 사업이 편협하게 결정되는, 그래서 민주노총의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는 신뢰의 부족이다. 우리는 IMF 이후 단위노조 또는 연맹별로 엄청난 투쟁을 해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투쟁, 총력투쟁은 실제로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결국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구속되고, 수배되는데, 중앙지도부는 총파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대부분 몰고 갔던 것이다. 또 이런 신뢰의 부족, 총파업을 결정해놓고 총파업을 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민주노총의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최고의 주안점을 둬야할 것이 현장성의 강화를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지금 사무총국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지역, 현장에서 많이 운동했던 분들이다. 실제로 6개월만 지나면 그 업무에 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된다. 또 사무총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17개 산별연맹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인적구조로 편재돼있지 않다.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 부위원장이 7명 있는데, 이를 연맹단위로 책임선을 두면 또다시 편협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주노총은 17개 산별연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보면 또 17개 산별연맹 조합원이 다 있다. 그런데 연맹부위원장제도를 두게 되면 실제로 그 연맹에 국한해서만 되게 돼있다. 책임자를 두는 것은 좋은데, 실제 민주노총 임원이지 않은가. ∼ 기구(해독 안됨)와 똑같다. 그런데 그 부위원장이 한 연맹만 담당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으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우리가 각기 다양한, 산별로 편재돼있지 않는 민주노총을 차이를 극복해내고, 조합원들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이 실제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고, 그것이 실제 조합원과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리고, 각 산별연맹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 실재 산별연맹간 의식적 투쟁적 차이도 많다. 꼭 상근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들 많다. 예컨대, 사무금융, 병원 등 산별연맹별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 사무총장이 그런 분들과 유기적 회의체, 토론을 통해서 실제 그 연맹, 산별의 문제점을 직접 들어야 한다. 이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못한다. 사무총장도 못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중앙으로 올라오게 해야 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공식적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일사불란한 집행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중앙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고 실천할 것인가가 핵심적 문제라고 본다. 그래야만 힘도 실리고, 집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기구, 내용상의 실천을 최우선에 두고, 총파업을 하더라도 정말 60만 명 파업이 현장의 목소리가 지침이 되도록 하겠다.

△사회=이번 질문은 위원장후보가 답해달라.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변혁’과 ‘개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세 후보 모두 ‘사회변혁’을 노동운동의 중요한 임무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후보가 생각하는 ‘사회변혁의 상’은 무엇인지 소신을 말해달라. 2번후보부터 답해달라.

△유덕상=변혁이냐 개량이냐라는 것이 비단 전략위 논의과정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죽 논쟁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노동자적 입장에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속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또 한가지 계급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논쟁이 불식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을 일컬어 자타가 한국변혁운동의 중심적인 역할과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작금에 와서 나도 민주노총 임원으로서 긴 기간은 아니지만 2년7개월 정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속에서 1년6개월 가까운 세월을 수배와 구속으로 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것은 1년3개월 정도, 단병호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부위원장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의 중심적 역할과 주도적 위치에 있어왔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회의적이다. 어쨌든 변혁이라는 부분과 관련 최근에 많이 희석된 측면도 있는데 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모두가 변혁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계급적인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 다 차치하더라도 민주적 변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본다.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 경영참여운동 등을 한 바 있지만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도 본질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 우리 입장 속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제도적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철폐, 통일문제, 체제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자본의 위기를 항쟁의 계기로 잡자는 것은 계급성을 분명히 한 변혁의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나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단병호=변혁의 상에 대해 질문한 것 같은데, 2번 후보가 이야기한 것 들으면서 그 상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와 닿지 않아 이해가 잘 안 된다. 어쨌든 나는 변혁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중권력이 지배하는 국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변혁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혁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이 자본주의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극복되지 않고는 변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의 절차적 민주주의,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좀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극복되지 않는 속에서 근본적 변혁은 없다. 변혁의 핵심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변혁의 핵심이다. 사회변혁의 상은 지금 우리가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변혁사회의 상은 평등을 이념으로 가져가는 사회의 상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공약에서 이야기할 때도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민주노총’으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그런 상을 갖고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적 함의를 끌어냈을 때 실제 변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대중은 어떤 것이 변혁인지 혼란이 있고, 그에 대한 동의가 없는 속에 변혁이라는 구호만 가지고는 결코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강승규=우리 후보진영에서는 4대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후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변혁을 갈망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 사회변혁에 앞장서는 우리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구체적인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왜 변혁의 기치로 가야 하는가 소박하게 이야기하겠다. 서울역 노숙하면서 노숙자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다. 술도 많이 먹었다. 그들의 절규에 찬 아픔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거 정권이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또 내 고향이 안면도인데, 그곳에 가서 농민들,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볼 때, 내가 민주노총 한다는 것 아니까 민주노총 뭐하냐고 이야기한다. 다 굶어죽겠고… 집집마다 소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고 한다. 이것은 친인척과 이야기하는 속에서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부분들, 왜 농민들의 문제만 되야 하는가. 농민들이 올라오고, 경운기를 끌고 도로를 막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우리 일에 거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걸어놓고서도 여전히 그런 투쟁에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국통일시대에도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주체적으로 서지 못하는가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많았다. 사실 나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를 직접 제작한, 당시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그 노래를 제작한 제작단장이었다. 나는 일찍이 이 사회통일전선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우리 후보진영은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 맞춰서 통일운동시대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 민주노총이 안고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는 이런 자신을 갖고 있다. 어쨌든 민중연대진영을 말로써가 아닌 민주노총이 중심적으로 강화하고 실천을 통해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의 주체로 전체 민중의 희망의 구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하겠다.

△사회=마지막 공통질문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질문인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고,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울러 2002년 권력재편기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지 1번후보부터 답해달라.

△단병호=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일반적이다. 당과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관계를 어떻게 보냐고 질문한다면.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할은 실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대대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방안으로 설정하고 민주노동당을 만드는데 실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 대대결정은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아마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치세력화를 폐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은 실제 상당히 많은 한계성를 갖고 있다.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성과, 또 다양하게 제기되는 당에 대한 전반적인, 심지어 당 성격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검토돼야 하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 노동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자체 내에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실제 올바른 노동자적 입장을 갖고 민주노동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 2002년 권력재편기와 관련해 아마 이 시기가 지자체하고, 총선, 대선, 내년에 지자체도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 시기에 일단 현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며 고민했듯이 이런 의회라든가 기존의 정치구조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 필요성들이 전혀 부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꼭 그렇게만 중심으로 잡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상당부분 민중진영의 불만이나 현 정치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후부터 권력재편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대중투쟁이 고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권력재편기에 이런 고양되는 대중투쟁의 역량들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투쟁을 기본으로 한 선거대응의 양측면으로 권력재편기를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다.

△강승규=우선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한다. 빠를수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과 민주노총은 어쨌든 독자성을 가진 조직이다. 연대지지라는 전형, 민주노총이 그런 전형을 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내가 보는 주관적 판단일수도 있겠는데 대중을 참여시켜 현장조직들을 주동력으로 해서 대중정치투쟁을 모아나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당의 잘못인지 민주노총 중앙의 잘못인지 민주노총 조합원의 잘못인지 이것은 향후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면 된다고 본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뭔가 핀이 안 맞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계급적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적으로 당을 강화하는, 그래서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하고, 당을 보조축으로 하는 그런 관점에서 힘의 균형을 배합할 때 진정으로 진보적인 민주적인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의 길로 힘있게 돌파해갈 수 있다. 이것들이 가능해질 때 2002년 권력교체기에, 우리 공약에도 냈다. 20억 정치기금 확보, 50명 지자체후보 대거 투입 등 냈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정치적 사업배치는 민주노총에서는 당연하다고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매향리투쟁이 정치투쟁이라고 본다. 그런 투쟁을 보다 조직적으로 훌륭하게 해냈으면 하는 관점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의식을 고양하고, 그와 동시에 조합원과의 연계 속에서 당을 강화하고 지지엄호할 수 있는 힘의 지형이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진영은 이런 부분들을 폐해 등 이런 과정들을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있고, 당과 민주노총 입장에 서서 민주노총 중심적으로 당을 엄호지지 연대해나가면서 민주노동당이 보다 범대중적 지지연대를 받아 가는 세력화된 당으로서, 그래서 지자체, 2002년 권력재편기를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선거투쟁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중 속으로 자리매김되는 과제로 삼아가겠다.

△유덕상=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아까 1번후보 진영에서 앞서 질문과 관련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제기 했다. 다르지 않다고 본다. 1번후보가 답변했던 것이 민중권력이 지배하는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뭉뚱그려서 핵심만 말한 것이고, 나는 구체적 사안들을 나열해서 말한 것이므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민중생존권, 사상의 자유,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1번후보 진영에서는 핵심만 이야기한 것이다. 어쨌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건설한 진보정당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 건설해놓고 나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견들이 사실 있어왔다. 그러나 기본은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정치를 기본과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단순히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엄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명실공히 현장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엄호 뿐만 아니라 현장성 강화하면서 지역사회활동도 역시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권력재편기와 관련 현재 어쨌든 지배계급 내 권력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분열되는 상황인데, 이후 2001년 지자체선거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선거일정에 맞추는, 민주노동당에서도 분명히 민주노총에 그렇게 요청할 것이고, 지자체 선거에 참여하면서 가야된다고 하는 선거일정에 맞추는 식으로 활동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거일정에 급급한 활동들은 지양돼야 한다. 단병호 후보가 말했듯이 이후에 민중들의 저항이 현재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존권이 압박 당하니까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편기에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의 위기를 항쟁의 계기로 삼자고 한 제출한 것이다.

△사회=이번에는 각 후보별로 개별적인 질문을 던지겠다. 참고로 이 질문은 각 후보진영이 상대후보에게 던지는 것이다. 먼저 2번진영이 3번진영에 하는 질문이다. 강승규후보는 가장 많은 연맹 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어 자신이 통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동지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우며 운동의 노동자중심성이 약화되고 타협적으로 흐르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강후보의 생각은.

△강승규=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무실이) 삼선교에 있을 때 창틀에 가장 크게 써있던 구호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이었다. 그리고 내가 민주노총과 약속한 것 중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민주노총 방송차를 내가 참 많이 썼다. 전국 현장조직 강화,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 방송차를 전국을 끌고 다녔다. 그때, 나는 우리 운전하는 동지들한테 이렇게 주문했다. 국민가 함께 하는 민주노총 차량에 민주노총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차선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분명한 것은 요즘 보면 국민, 우, 좌파, 갈라지는데, 내가 맨 먼저 공개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통합의 기운을 산별과 지역과 업종을 초월해서 현장조직까지 모두를 망라하는 통합의 기운으로 갔을 때 공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박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초반에 모두 3번진영을 겨냥해서 공격했다. 벽제파로 몰았고, 국민파로 몰았고, 협상파로 몰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투쟁과 협상 병립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3권중 하나인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그 힘있는 투쟁 속에서 협상은 열린다. 그 협상을 통해서 투쟁을 다시 현장으로 조직해 들어간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동조합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한번 투쟁을 했다하면 목표를 설정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 반드시 승리로 안아온 투쟁을 해왔다. 예를 들어 택시노동자여러분은 다 알지만, 완전월급제라는 투쟁은 범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내가 그 완전월급제라는 용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투쟁을 13년 걸쳐 해서 완전히 승리로 끝내놨다. 그런 과정이 있듯 내가 만약 협상파인 듯, 협상한다. 투쟁을 담보로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다. 투쟁과 협상. 난 그것이 국민파라면,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받겠다. 단 투쟁과 계급적 관점, 노동자계급의 관점은 바로 이념이다. 그 이념적 중심적 투쟁의 요구 속에서 그 투쟁과 함께 하는 협상이라면 받아야 한다. 또 한가지 국민파라고 하는데, 국민이 누구냐, 민중과 국민의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념적으로 가르지 말자. 국민이라고 한다면 전체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를 함께 통일조국으로 안아야 한다는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를 것인가. 나는 그런 사회변혁 주체 성원들이 국민 아닌가. 그렇다면 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중운동 지형으로 넓혀야 한다. 왜 우리는 시민홍보물을 내는가. 또 우리는 선거선전물을 돈 없는 민주노총이 몇 천만원 들여가면서 신문에 광고하는가. 바로 국민들한테, 민중들한테 알리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지 말고 정말 투쟁과 협상 분명히 한다.

△반론 제기할 후보 있는가.

△단병호=일단 국민과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은 일본에서 있었던 이름을 표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일본에서 60년대에 총평이 어려울 때 국민적 노동운동이라는 기치를 걸고 했었다.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노동운동이란 것은 명확하게 외형을 넓히기 위한 농민, 빈민, 그 대상을 설정해놓고 노동운동가들이 농촌과 빈민으로 파견해가서 그것을 확대해 가는 운동으로 국민적 노동운동으로 일본에 있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가지 왔던 것을 보면, 국민적 정서를 중심에 놓고 사고해왔다고 본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국민적 정서, 이렇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노동운동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면 말로써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후에도 그런 국민적 정서에 기초해왔던 지난날과 같은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석행=분명하게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 계급적 중심을 사고에 놓은 지형, 우리 토론하면서 그랬다. 차라리 인민과 함께로 바꾸자라고 했다. 나는 거꾸로 지난 2.18 비대위 파업투쟁대 단위원장이 총파업을 접었을 때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한 말이 우리 힘도 안 돼도, 동력도 안되고, 국민여론도 이렇고 해서 이 파업을 내가 책임진다고 접는다고 기억하는데, 자꾸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후보가 말했을 때 계급적 중심의 사고를 둔, 지형을 넓히기 위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 공동상설체도 기층민중, 노, 농, 민, 학을 중심으로 둔 상설체를 둬서 반대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

△사회=1번진영이 2번진영에 하는 질문이다.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덕상동지가 현장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총연맹-연맹, 지역본부가 앞장서는 전조직 교육운동’과 ‘대대적인 활동가 육성계획’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유덕상동지는 ‘현장이 전부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현장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듣고싶다.

△유덕상=1번진영에서 활동가 1만명 조직한다고 하는 것을 정책공약에서 본 바 있는데, 우리가 현장활동 강화하자는 것은 활발하게 밑으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무총국 성원들도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다 보니, 나는 과거 현장에 있을 때 사무총국 성원들 문제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 사무총국 동지들처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현장성들을 정서적으로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임원과 부위원장들도 대공장, 핵심사업장, 지역에 대한 책임역할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총국 성원들도 활발하게 현장에 내려가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교육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해서 말하자면 현장토론, 현장교육 등도 물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무총장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조직내 민주주의라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규약에 나와있는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논의돼서 중심으로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의견들,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이 민주노총 중앙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갖고 있다.

△사회자=반론하겠는가.

△단병호=일단 이야기 들으면서, 현장강화를 대단히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이 중앙상근자들이 결합해서 하는 사업, 조직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현장권력, 조직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 왜냐면 1천3백개 사업장에 중앙상근자들이 다 현장 돌아다녀도 아마 1년이 다 걸려도 현장 돌면서 그 역할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장이 실제 우리 투쟁이 승리하려면 현장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핵심인데, 그것은 현장권력이 노동쪽이 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 현장권력을 잡는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의 역량들이 상시적으로 배치돼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현장이 실제 현재 있는 활동간부들이 재무장돼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 간부역량들이 집중적으로 대거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현장강화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2번진영은) 방금 이야기한 방법으로 현장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내가볼 때는 대단히 관념적인 현장강화 방안이다.

△윤성근=지금 1번진영에서 말하는 현장성강화야말로 정말 관념적이다. 활동가 교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7개 산별연맹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이 예컨대 연맹에 맞는 것은 연맹이 하면 된다. 그런데 17개 산별연맹을 하나로 묶는 현장강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연맹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컨대 사무총국 등과의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이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교육내용도 그 동지들의 의견, 그 연맹의 의견을 받아 교육내용을 잡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장성은 결국 그런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 교육내용, 일상활동, 일상투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연맹별로 교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이 대단히 구체적이라고 본다.

△사회=3번진영이 1번진영에 하는 질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지도력 부재가 심각하다. 특히 산별연맹들의 실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총연맹 사업에 반영하는 문제가 실종돼왔고 조직내 민주주의가 훼손돼왔다는 이야기가 많다. 아울러 책임과 소신 있는 투쟁기풍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호 1번은 조직혁신, 분파주의 척결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후 민주노총 내 조직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대답해달라.

△단병호=지도력 부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평가의 문제고 내가 답변할 문제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도력 이야기를 하는데,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얼마나 중앙집중 집단적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산별대표자들이 맡은 바 역할, 조직내 결정사항들을 책임 있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반성 없는 문제제기는 아마 이후에도 대안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 어떤 후보가, 차기에 한 사람이 맡을텐데 어떤 후보가 맡더라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차기에도 대안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내 민주주의가 상실됐다고 하는데 실제 형식적 민주주의로서 조금도 내가 올라와서 훼손시킨 적은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훼손됐다는 질문이 없는 속에서 훼손됐다고 접근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 소신과 책임의 문제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 임기 올라갈 때 민주노총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사실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중앙의 지도집단의 힘의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 관행, 제도 등은 실제 어쩌면 조직내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이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실행을 유보해 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내에서 아울러가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2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전면적 개혁으로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전체를 아울러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기때보다 안정적이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선거는 내가 민주노총 올라갈 당시에 이미 이 진영, 이 구도로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도 고민했던 것이고, 다만 올라갈 때 후보를 내고 경선을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단일화라는 형식만 빌어서 나로 단일화했지 실제 내용적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당시 상황도 그렇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사회자=반론 있는가.

△강승규=14개월이 짧지는 않다. 분명히 그 당시 통합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내가, 당시 이홍우후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통합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때 내가 협상할 때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것하고, 나는 소신과 책임에 있어서 이갑용위원장은 1년을 걸고 나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고, 두 번째로, 예컨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산별위원장들이 소위 대중들을 책임지고 투쟁동력을 끌어내는 대표자들이다. 예를 들어 지난 노동자대회 때 ‘노동시간단축’ 화이바를 쓰라는 것, 산별대표자들 아무도 몰랐다. 또 임원들도 몰랐다.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최소한 그런 투쟁을 한다면 난 투쟁의 방점을 정확히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로 공격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산별대표자까지는 알고, 임원들도 알고, 상집에서만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1번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다.

△유덕상=안타까운 것이 나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싶다. 모든 것을 산별대표자 내지 임원, 또 현장동력이 없다고 피해나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조직내에서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식적 단일화라는 데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2기에서 이갑용집행부가 산별대표자들하고 총연맹과의 관계는 좀 안 좋았다. 통합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라고 단병호위원장을 추대했던 것이다. 나한테도 후보 권유가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단병호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많은 동지들한테 민주노총 내부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되겠다. 단병호 위원장이야말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아니냐는 측면에서 단위원장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다. 오히려 2기 때보다 더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더 갈라졌다, 더 협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2기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단병호=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산별대표자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조직내에 가서 정확하게 조직진단 해주기 바란다. 노동자대회 투쟁할 때, 이번에는 정부와 전면적 충돌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은 이미 의결단위에서 있었고, 구체적 전술은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조직담당자들이 다 올라와서 구체적 전술을 논의했다. 문제가 있다면 조직담당자들이 자기 조직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위에서 맘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이 올바르게 이해돼야 한다. 그리고 2기 때보다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가의 문제다. 그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 오늘도 이 토론하면서 느끼는 것이, 스스로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발언을 하는 모든 분들은 과연 당시에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에 충실했는가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운동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어떻게 되돌아봐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되짚어볼 과제라고 본다.

△사회=3번진영이 2번진영에 하는 질문이다. 2001년 김정일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통일정세와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달라.

△유덕상=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쉬운 질문 같기도 하다. 통일정세는 어쨌든 좋아지지 않겠는가 정도만 말하겠다. 어쨌든 부시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여러 가지 북미관계가 클린턴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면에서 사상의 자유 등이 폭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일정정도 성과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운동이 노동진영 내부에서도 과거보다 활발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에서도 통일방안과 관련 지금가지 한 것은 두 가지다. 토론회 한번, 축구 한 번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 어쨌든 민중들의 남북간 교류는 보다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 지금가지 해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승하며 추가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석행=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운동이 우리가 북한하고 축구 한 번, 토론회 한 번 하는 것인가. 남한내 통일운동세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갔다와서 비디오 같은 것들 시사회하고 나서 나눠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벤트성 사업도 확대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그것을 방기한 측면도 있다.

△유덕상=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 민주노총이 전민중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노동자들이나 민중들 중 통일에 대한 고민하는 단위가 있다. 민주노총이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소극적으로 했던 단체들만 봐도 현재 해빙 분위기에 맞춰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주요사업으로 배치해야 한다.

△사회=2번진영이 1번후보에 하는 질문이다. 지난 이른바 ‘2.5기 보궐선거’에서 많은 동지들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느꼈고 이러한 위기를 보다 통합력 있는 지도부를 구축해 돌파하자는 의지를 모아 단후보를 단일후보로 합의추대했다. 그러나 단후보 집행부 1년3개월을 지나면서 노동의 위기는 심화됐는데도 노동운동내 분파적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병호=어떤 문제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통합을 못 이뤘다, 분파적 경향이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쉽다. 그리고 단일후보를 냈는데도 분파가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 내가 석방돼 나온 게 선거하기 한달 전이었다. 내가 나오니까 지금 3번진영에서 선거준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부분에서도 후보문제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막바지까지 진행 안되면서 단일화하는 형식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 그 당시에 모두가 단병호에게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서 정말 민주노총을 살려보자는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통합을 못 이뤘다고 하는데, 통합은 어느 한쪽이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움직여서 좁혀가려고 노력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벽을 넘으려고 서로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상당부분 선을 쳐놓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통합은 잘해보자는 당위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하게 현재 정권과 자본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해나가는 과정과 방법은 어떻게 보며, 그 속에서 차이가 없다면 없는 대로 크게 묶고, 상호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존중되는 속에서 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발하게 토론해서 결정은 집단적으로 지어주는 게 올바른 통합이다. 그냥 당위적이고 감상적인 통합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고, 올바른 통합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반론 있는가.

△윤성근=단후보가 97년 IMF 이후에 사실 상급단체의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 98년 총파업 철회, 그 다음에 6.10 총파업 철회, 그리고 올해 겨울투쟁, 또 좀 전에 나왔지만 2기 집행부 합의추대 등 일련의 과정이 결과가 결국 잘못됨으로써 지도력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단후보가 이렇게 투쟁을 철회하면서 대중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그 원인을 연맹이나 단사 위원장들, 조합원 동력 등을 문제삼아왔다. 결국 이것은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며, 투쟁을 잘 조직하지 못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이석행=결론지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다. 그럼에도 공약에는 지도부의 통합된 힘을 다시 한번 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산별위원장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야 한다. 질문이 두루뭉실하다고 답도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된다. 뒷부분은 사족이고, 통합이 불가능하다면서 통합된 힘을 끌어내겠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

△단병호=2번쪽 반론에 먼저 답하겠다. 지도력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2월13일 총파업 철회는 당시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판단했을 때 불가피했다는 상황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단지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한 규율을 무시한 데 대해서는 조직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6월10일 총파업은 내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철회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지 모르겠지만 당시 5월27∼29일 총파업을 금속산업연맹에서 끌어갈 때 현장 다니면 조직했다. 그때 현장은 3일 이상 힘들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 투쟁은 현장에서 동의가 안됐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우리 조건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두 번째, 통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현재처럼 당위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고, 그런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이야기한 올바른 통합은 상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며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철저히 복무하는 운동의 대의 속에서 올바른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통합 자체가 그냥 통합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운동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데 충실히 복무하는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사회=1번진영이 3번후보에 하는 질문이다. 지난해 롯데·사회보험 공안탄압 분쇄투쟁 때 김대중정부에서는 ‘노사정위에 들어오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 그러나 나(단병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왜냐면 민주노총은 지난 1기 배석범직무대행 시절에 ‘노사정위 정리해고 합의’로 아픈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승규동지 선대본에 참여한 부위원장 후보중 한 분이 공공연맹 선거 때 ‘노사정위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정위와 관련해 강승규동지 선대본 내부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노사정위 문제에 대한 강승규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다.

△강승규=아까 내가 노사정위 부분은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 공공연맹 참여했던 후보가 우리와 같은 팀으로 부위원장에 출마했다. 그 입장도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노사정위에 대한 현재 같은 수준과 내용이 아닌 투쟁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공공기업 분야다. 부문별로 공기업 민영화 등은 노사정간에 고민할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단, 그것도 투쟁이 담보될 경우다. 예컨대 한통 파업 때 나는 매일 투쟁현장에 가봤다. 분명한 것은 그런 투쟁이 담보될 때 교섭이 열렸다는 것이다. 내가 아까 정리한대로 우리 선대본에서는 현재와 같은 노사정위는 의미 없다는 것이다. 투쟁을 담보로 노정간, 노자간에 협상의 틀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반론 있는가.

△단병호=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현재와 같은 노사정위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노사정위라는 교섭구조 틀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노사정위가 구조적으로 조금 바뀌거나 보완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노사정위라는 교섭 틀에 대해 묻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노사정위라는 틀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달라.

△이석행=나는 노사정위 해체를 부르짖고, 점거 단식농성까지 한 사람이다. 반대하며,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만, 거꾸로 묻고싶다. 요즘 갑자기 대우자동차투쟁에서 노사정채권단 4자협의체 이야기도 나오고 경영혁신위 이야기도 나온다. 1번후보 진영이 보는 4자협의체에 대한 상이 어떤 것인지, 노사정위도 안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노사정에 채권단까지 포함한 4자협의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묻고싶다.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서 노사정위 반대한다.

△사회=지정토론은 다 끝났다. 방청석에서 질문이 들어왔으나 지면관계상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