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보건] 구조조정반대, 불안정고용 철폐에 앞장서는 노동보건운동

● IMF 3년이 지났지만, 자본과 정권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전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

구조조정 반대·불안정고용 철폐투쟁에 앞장서는 2001 노동보건운동을!!!

노동보건연대회의(준)은 작년 한해 현장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이라는 기치를

들고 전국적 연대활동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설정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실의 노동보건운동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것은 기존의 활동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노동보건운동을 펼쳐나갈 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일 게

다. 특히 현장중심성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장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현장투쟁

의 한가운데에서 노동보건운동의 투쟁계획을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2001년 1월 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 목표로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분

야 개혁으로 기업, 금융, 공공, 노사 개혁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의 상당부분을 이루어 냈으며, 올 상반기에는

공공부문과 노사개혁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실현해 낼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것은 곧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공공분야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것은 즉각적으로 대량실업의 증대, 불안정 고용의 확대라는 문제로 현상화

될 것이다.

결국 올해 노동과 자본의 격돌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할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의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 될 것임을 예

고하는 바, 노동보건 운동은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공

장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권 투쟁을 조직하고

더 나아가 실업노동자들의 노동보건의 요구를 쟁점화 하는 것이 매우 긴요

해졌다. 그것은 그동안 핵심적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산재 노동자들의

직업복귀투쟁의 확대와도 연동된다. 즉 불안정 고용철폐투쟁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투쟁이면서 산재노동자들의 직업복귀 투쟁이며 나아

가 구조정 반대투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2001년 투쟁은 불안정 고용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산재노동자를 비롯

한 실업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구조

조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노동자간의 분할을 극복하고 김대중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분쇄하는

단일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매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