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대우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본격화!

– 대우그룹 부실 비리 경영진 구속을 보며 –

조합원에게 정리해고 강요할 명분 없다

사기경영 – 속속 구속되는 대우그룹 비리 경영진

검찰은 대우그룹 50조원의 분식회계 관련하여 강병호, 김태구 전회장 등 7명을 구속하였다. 김우중 전회장과 그 하수인들은 ▲ 해외 공사 실적 부풀리기 ▲ 현지공장(우크라이나) 허위가동 ▲ 수출대금 빼돌리기 ▲ 허위수입 서류로 외화유출 ▲ 부채를 감추고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1조원을 분식회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27개 해외판매법인 및 43개 사업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도 이를 국내에 보내지 않고 2천7백24차례에 걸쳐 영국 현지법인 BFC로 15억 달러를 빼돌렸다. 금감위와 검찰의 수사가 사실이라면 1997∼2000년 사이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2∼4조억원은 장부상의 자산일 뿐 실제로는 김우중 이가 영국 BFC로 빼돌려 비자금 조성 및 무모한 사업확장에 쓴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우중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2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재벌 총수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시용처는 개인적 치부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외신은 김우중 전회장의 재산이 23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비자금 제공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비자금 수사에서도 빙산의 일각이지만 수백억원이 드러났다.

대우그룹 파산 – 정부, 채권단의 일차적 책임이다

정부는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 12개사 에 대하여 워크아웃 결정을 하고 회계실사를 한 결과 장부가로 40조원이 부풀려져 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대우자동차를 무리하게 해외매각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추가로 4조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대우그룹이 망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김우중 전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기경영에 의한 것이지만 채권단(은행)의 부실대출도 주원인이다. 여기에다 부도덕한 정치권이 사업승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권을 조정 불법대출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빨아먹은 것이 대우그룹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총체적으로 부실화시킨 원인이다.

IMF 이후 정치권은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정리해고를 강요하였지만 기업부실의 원흉인 재벌 총수, 경영진, 정치권의 처벌은 생색내기에 그쳐왔다.

경영진 구속 – 정리해고 빌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우그룹을 파산으로 내몬 비리경영진에 대한 구속 및 재산환수를 노동조합은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최근 비리 경영진의 구속 및 김우중 전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및 재산 환수 방침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는 노동조합은 한편으로 우려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대우그룹 파산의 원흉은 누가 뭐라도 김우중 전회장이다. 그런데 워크아웃 결정 이후 금감위 주도로 40조원의 분식회계를 확인하고서도 정부는 김우중 전회장의 해외도피를 묵인해왔다. 노동조합이 현상수배 전단까지 만들고 강력히 구속 및 재산 환수 주장을 해왔지만 묵살해 왔다.

별안간 ‘깃털’에 지나지 않는 고용사장을 몇 명을 구속하고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반대한다. 정부는 대우그룹 파산 원흉인 김우중 전회장을 즉각 체포하고 재산환수를 통하여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쓰여져야 한다. 또한 김우중 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내어 국민들의 최대 염원인 정치권을 사정해야 한다. 고용사장 몇 명 구속으로 변죽만 울리고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강요한다면 노동조합은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정리해고 – 노동조합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 김우중 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10∼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재산도 23억달러라는 외신보도가 있다. 채권단과 경영진은 회사자구계획에서 7,423억원의 손익개선 수치를 내놓았다. 그 중에서 5,374명을 짜르고 비용은 2,340억원 절감한다는 것이다. 2월 16일까지 조합원 1,918명(정비 RV 포함)을 정리해고를 선언했다.

그간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우중 전회장을 구속하고, 10∼25조원에 이른 비자금 및 개인재산을 환수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면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형평성을 감정적으로 제기하는 차원으로 김우중 전회장의 구속 및 재산환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 인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고 정리해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 및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김우중 전회장의 구속 및 재산환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자금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뒷면에 계속 ⇒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노보 2001년 2월 5일

노동조합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언해 둔다. 하지만 경영진이 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순환휴직제’를 수용하면 임금 퇴직금의 일부로 출자를 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조합원이 희생해야 할 것도 이유도 없음을 밝혀둔다. 노동조합은 ‘순환휴직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상파업 및 총파업을 두려움 없이 전개할 것이고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공투위와 함께 대정부 정치파업도 단행할 것이다.

정리해고 분쇄투쟁 시작되었다.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는 비장한 각오 속에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닌 1월 31일 9차 비상투쟁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파상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2월 7일 전 조합원 출근투쟁을 통해서 정부와 경영진의 무차별적인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파상파업은 조합원에게 투쟁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박살낼 수 있다는 자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 동안 침체되었던 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2월 1일 두개 부서씩 연대파상파업을 통해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평소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부서들의 조합원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파상파업에 참여하였다.

2월 2일 파상파업은 엔진부를 시작으로 전부서가 조립1공장에 모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파상적인 파업투쟁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조합원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으로 삭발을 단행하였다. 전 조합원은 위원장의 삭발투쟁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불타오르는 분노를 삭이는 듯 상기된 표정이었다.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제는 전 조합원이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 조합원이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나서자.

이번 주 출근조합원은 3주간의 긴 휴무 속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1,50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 시행에 마음을 조이며 애간장을 태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이번 주 까지는 힘 다지기 차원인 파상파업을 통해 조합원의 열기를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만큼 조합원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지난 주 근무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이번주 근무 조합원들 또한 많은 참여와 열기가 절대적이다. 전 조합원이 떨쳐 일어선다면 정리해고쯤은 단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자.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 뿐 임을 명심해야 한다.

2월 7일 힘찬 출근결의를 다지자.

이미 사측은 정리해고 명단을 작성한 듯 싶다. 암암리에 현장에 흘리며 회사를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에 잘 보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다면 큰 오산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투쟁한번 못해보고 작살 날 수도 있다.

사측은 또한 정리해고 시한을 앞두고 1공장은 8일부터, 2공장은 10일부터 3월6일까지 휴무를 단행한다. 조합원을 출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것이다. 이제 출근투쟁을 벌여야 한다. 2월 7일 전 조합원 출근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 내야 한다.

정비지부 RV사업장 5일 전면 파업 돌입

오늘(5일)부터 전국 R/V사업장이 일제히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정비지부 비상투쟁위원회는 정리해고 위기에 내몰린 R/V사업장에 대해 전면파업과 승용사업장 파상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결별하며 지난 98년 6월에 체결한 ‘국내외 위탁 정비서비스 계약’을 오는 2월28일자로 해지하고, R/V정비 조합원을 쌍용차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나 쌍용차는 정비조합원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R/V정비 조합원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정리해고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대우차와 쌍용차의 무책임한 경영진들의 비도덕적 처사로 인해 애꿎은 R/V조합원만 피해를 보며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되었다. 이는 대우차 경영진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축과 무관하지 않다. 정비지부 1.000여명의 인력감축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부평본조를 중심으로 한 2,794명의 정리해고 인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분쇄투쟁 이제 본조, 지부 따로 없다. 전조합원의 투쟁이고 전 사업장의 투쟁이다.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본조, 지부 전조합원이 투쟁에 나서야 공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