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월1일부터 7일까지)

1일(월)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 국민 10명중 7명은 전·노 전 대통령의 ‘

조건없는 사면’에 반대, 또 80.0%는 전·노 씨가 5·18등에 대한 죄값

을 덜 치렀다고 답변/노동부,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행정해석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유가엽 명동성당서 ‘제1차 민족민주열사·희

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갖고 1주일간 행사에 들어가/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오타와 협약)의 연내 조인을 목표로한 ‘오슬로 국제회의’

개막첫날인 1일, 한반도를 대인지뢰 전면금지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수정제안을 둘러싸고 논란/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보

도, 독일 국민 대다수는 실형선고를 받은 옛 동독 지도자들에 대한 사

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일(화)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880억원 최근 찾아낸 것으로 밝혀져/전국

35개 은행장 회의에서 ‘인원과 임금 감축에 관한 노조 동의서의 사전

제출’을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한 데 노동계 크게 반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정부가 급여수준 조정등 국민

연금개선안 마련에 앞서 연금기금의 투명성 보장과 공공자금으로의 강

제예탁 폐지등의 국민연금 개혁 먼저해야 한다고 밝혀/한총련 조국통

일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씨 경찰에 붙잡혀

3일(수)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 신종권(45·부산 내성중

교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

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

작·배포하다 유죄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무죄 선고/부도유예 이후

5천5백 여명을 감원한 기아그룹이 용역직을 뺀 정규사원 3천여명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해/홍콩의 정치·경제 위험도 상담회사인 PERC가

발생하는 <아시아 정보보고서>에서 아시아 최고경영자급 인사 4백명

을 대상으로 역내 12개국의 노동경쟁력조사 실시 결과 한국 11위 차지

4일(목)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

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산별노조 체제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

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

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험심판 제청 신청/

남편을 잃은 현아무개 씨 서울지법에 시어머니 정아무개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특정인물을 자신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국내 처음으로 제기

7일(일)

재경원, 정부 교육투자 재원마련위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교육지방채

권을 발행하고, 교육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10% 올리기로 결정/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한영애 의원과 노동부 발표, 자진신고 납부하기로 돼있

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여낸 21개 업체 적발해 추

가징수 조처 내려/교육부 집계,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8개 대학이 1

천5백여명의 장애인을 특별전형하기로

1997년 9월 9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