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대우차 총파업에 대한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김대중 정권의 대우차 총파업에 대한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국민의 정부’ 좆까지마라!
김대중 정권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강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표방하는 강한 정부는 예전의 군부정권처럼 공권력을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의 신뢰와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힘에 의거한 정치를 진행하는 정부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의 최선두에 서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칭송해마지 않았던 ‘국민의 정부’, ‘강한 정부’의 표상이었단 말인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끝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파업하는 현장에 공원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라고 자임했던 모습인가 말이다.
대우차 총파업에 대한 폭력침탈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총자본의 철저한 대리자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제껏 정권의 폭력성은 누차 확인되어 왔던 바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훨씬 고된 노동조건,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왔던 롯데호텔 노동자들에게 정권은 매몰찬 탄압을 가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 된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배치 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도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던 롯데호텔 사측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이었다.
어디 이뿐이었는가! 200 여일이 넘는 장기파업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를 목놓아 외쳤던 이랜드 노동조합 형제들에게 정권이 보여주었던것도 박성수 사장에 대한 구속과 이랜드에 대한 탄압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진행하는 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만행이었다.
그리고 2001년 2월 19일 김대중 정권의 본질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서도 다시금 드러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 2차 구조조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다.
대우차 구조조정의 과정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노조 동의서’, ‘희망퇴직·의원퇴직’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일찌감치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98, 99, 00년 동안 진행했던 구조조정의 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었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을 다시금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기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의 축적된 기반속에서 ‘구조조정의 일상화, 안착화’를 위한 자신의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대우차를 통해 자본과 정권이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저항하고, 투쟁하는 세력에게는 여지없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김대중 퇴진투쟁을 본격화하자!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은 대우자동차만의 투쟁으로 소급될수 없다. 현시기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가진자들만을 비호하는 자본과 정권을 제외한 이땅 노동자 민중 모두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현재의 투쟁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이미 나락으로떨어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개밥그릇처럼 빼앗길 것이다.
저들은 노동자 민중의 개개인의 삶의 전부를 자본의 손아귀속에 가두어두려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지배질서와 논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생존권의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쟁취! 김대중정권 퇴진!’을 기치로 총노동과 총자본의 일대격돌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저지와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강화를 위한
전국학생대표자 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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