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그대로 보존하라 (Leave the Internet alone)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회의가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Associations – 진보 통신 연합) 주최로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동서부 유럽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조계 인물들을 비롯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자, 통신 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의 주제는, “Leave the Internet alone” (인터넷을 그대로 보존하라) 였다. 이 메시지는 곧 각 정부들과 거대 기업들에게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1990년대 이후로, APC와 파트너 네트워크로 활동해 온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APC 멤버네트워크인 영국 그린넷(GreeNet)에서 APC 유럽 사이버권리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카렌 뱅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롭고 안전한 커뮤티케이션 소통 장치로서 인터넷을 보호하기 원하는 활동가들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에 APC가 같이 참여하겠다.”

지난 과거 APC 멤버 및 파트너 네트워크들은 한국, 남아프리카, 영국 및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웹사이트의 내용물들에 대한 정부 및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위협 및 검열에 대해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프라하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런 위협들에 대항해서 어떤식으로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런 논의 중에 긴급응답네트워크(Rapid Response Network)라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이는 인터넷에서 검열받고(위협받고) 있는 내용물을 찾아서 24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답장을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법률가로서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도이며 경험이고, 굉장히 흥미있는 작업이다.” 한 이탈리아 법률가이자, 이탈리아 전자 개척자들의 (Electronic Frontiers) 의 모임의 회장인 안드레아 몬티(Andrea Monti)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이런 혁신적인 기능들을 조화시킴으로서, APC는 오픈 인터넷을 위협하는 도구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온라인 매거진, “Connected”의 창립 에디터인 알란 맥크러스키(Alan McCluskey)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인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했다. “이 공간은 항상 진보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참가자들은 상업화되어가는 인터넷 공간을 비판했는데, 새로운 방식의 국제 및 국가적 통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몇몇 국가들 중에서는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열린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의 결론으로 참가자들은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사이버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수렴되었다. 즉, 인간이 어디에 살던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성이건 여성이건,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모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번 프라하 사이버 권리 보호를 위한 회의의 성과는 국경을 넘어서서 정부와 거대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한 APC 및 참가자들은 환경,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린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