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월8일부터 21일까지)

9일(화)

로마 교황청, 테러와 사형제도에 관해 92년에 선포했던 교리문답집보

다 휠씬 강경한 내용의 수정문답집 내놓아

10일(수)

13개 문화예술·지식인·시민단체,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 있는가’ 토론회 열려/피델 라

모스 대통령의 연임 기도 저지를 위해 필리핀 재야세력이 21일 1백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는 등 긴장 고조/2차 세계

대전중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갔던 한국인 여성의 모습을 주제로한 한

-미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이 ’97 월드 프레스포토전’의 일환으로 뉴욕

에서 개막

11일(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미국에서 재미동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해버린 유학생에게 25만달러(한화 2억2500만원) 손배 판결/서울고

법 형사3부 진관(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스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판에서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

선고/국방부, <한겨레> 정치부 김도형 기자의 국방부 출입을 제허용/

민주노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촉구하며 10월중 총파업을 포함한 총

력투쟁 벌이겠다고 밝혀/미 하원의원들, 클린턴 행정부가 한반도에 대

한 12년간의 지뢰금지 적용유예등 2가지 예외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법

안 마련했다고 밝혀

13일(토)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이 인도 캘커타에서 국장으로 치러

16일(화)

새벽 0시10분경 광주시 북구 매곡동 청암아파트 13층에서 수배중이던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경찰의 기습검거 피하다 추락사

17일(수)

교육부가 내놓은 ’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간개발지수(HDI)는 세계 32위인 반면,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을 나타

내는 성별권한척도(GEM)는 73위/국창근 의원 발표, 수자원공사가 경

기도 시흥시와 성중인 시화개발지구의 토양이 소금기가 지나치게 많고 산성도도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오슬로

회의,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약초안 만장일치 채택/독일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등, 북한에서 매달 1만명의 어

린이가 굶어죽는 등 지금까지 최소한 50만명이 가아로 목숨을 잃었다

고 보도/미국 군비관리군축국(ACDA), 개발도상국의 무기구입 증대로

무기산업이 다시 성장산업이 되고 있다고 보도

18일(목)

재경원, 현행 유급 생리휴가 제도 폐지 및 시간외·야간·휴일근로 허

용 검토/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등, 일선 약국들이 의료보험자단

체에 약국의료보험료를 부당·허위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깎인 액수는

95년 26억1백만원에서 32억3천2백만원으로 증가/광주 북부경찰서, 한총

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의 사인을 추락사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 한편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 경찰의 무리한 검거 경쟁이 이 죽음

을 가져왔다며 책임자 문책, 학생운동탄압 중단 촉구/대한적십자사, 24

일 출발하는 대북지원 2차분 구호물자에 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가 기탁한 어린이 종합영양제와 이유식 3

억 여원어치 북녘에 전달키로/국회 법제예산실 발표, 96년 국정감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기간동안 문제점이 있어 시정토록 지

적받은 1731건 중 조처완료된 것 16.5%인 278건에 불과

19일(금)

중앙선관위, 대선 앞두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입후보예정자를 비

방하는 내용을 띄우는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

기로

20일(토)

보건복지부와 김홍신의원 발표, 96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놀이시설 관련사고 크게 늘어나 5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백명

가량이 공중에 1-2시간 가량 매달려 공포에 떤 것으로 밝혀져/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

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

이었으나 지난 6월 4명이 사직등으로 한꺼번에 떠나 심각한 인력난 겪

어

1997년 9월 2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