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선 한 출소자의 노력이 결실을 거

두게 될까?

지난해 10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43) 씨는 감호소 내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고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년 가까이 힘겨운 싸

움을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92년 8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교도관들로

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93년 5월

에도 소내 단식농성의 주모자로 지목돼 5시간 구타를 당해 늑골 2대가

부러진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같은해 12월엔 20일간 잠안재우

기와 가스총 위협 등을 당한 뒤, 1년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문제

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

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

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라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

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 재정신청취하서 허위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지난 2월 서

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인권위에서

는 윤 씨의 주장 가운데 ‘재정신청취하서의 허위작성 여부’부터 조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윤 씨와 청송

감호소측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애매한 이유로 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진상규명작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신청취하서에 찍혀 있는 윤 씨의 지문이 조작된 것

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윤 씨의 지문(무인)이 다른 문서에 찍힌 무인

을 떠다가 베껴낸 것이며, 필적도 윤 씨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문서감정원 “지문 조작되었다”

그동안 진상조사활동을 펼쳐온 임영화 변호사는 “뻔히 드러날 사실(지

문날인 여부)에 대해서 윤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며 “지문을 베껴가면서까지 재정신청을 취하시키려 한 감호소측의 태

도를 보아 의심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문서 작성여부가

판가름나는 대로, 교도관들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심 또는 재수사가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됐던 청송보호감

호소는 일반인들에겐 흉악범의 격리장소 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

나, 실제 감호소의 최대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명목아래 이중의 형벌을 받는 피해자라는 지적

을 받아왔다.

윤치고 씨는 오는 26일 관련 교도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 위

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윤 씨의 사건을 취

재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28일 이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