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5월23일 오후 2시, 종로 성당 3층 강당에서는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부제: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주최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발제와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이 되었다. 발제에서는 누구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개념화 할 것인가, 운동사회내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원칙, 강철구사건 소개 및 이에 대한 입장 등과 같은 성폭력의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았던 성폭력사건과 성폭력 내규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앞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토론 내용은 최근 100인위원회의 활동 이후 운동사회 내에 부각된 ‘피해자 중심주의’를 비롯해, 가해자 재활의 가능성, 2차 가해의 범주설정 등 주로 사건해결 과정에 대한 것이 주였다. 이중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각 토론자별로 약간의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존중하는’ 사건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특이할 만한 내용은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중심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동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또한 100인위원회의 경우 피해자중심주의가 견지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사건해결의 어려움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는 성폭력의 해결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운동사회 내의 자성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가자들이 사이에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내규 제정을 통한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일상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후 운동사회 성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고민의 과제들을 남기기도 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있는 2차 가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판단의 주체와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또한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 비공개가 사건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대책위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등이 그 과제들로 남았다.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진보넷(774-455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jinbonews.jinbo.net/doc/5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