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총파업 돌입기자 회견문

공공연맹 6.12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1. 공공연맹은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맞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6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연맹은 그 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경영혁신과 관련하여 1) 한국통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철회 2) 한국전력기술의 종업원 지주제 수용 3) 공공부문 구조조정 현안철회와 이해당사자 사전합의 원칙 준수 4)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조개혁안 노사정합의 원칙 준수 5) 정부산하기관 경영진단의 객관성, 합리성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 6%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임금 12% 인상 2) 기본급 동결방침 철회 3) 정원 동결방침 철회 4) 공공부문 2001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노동제 실시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 노·정 교섭의 보장 △ 낙하산 인사 등 관치 경영 혁신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공공부문의 민주적·사회 통합적 운영을 위한 개혁추진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대화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대회에 나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 최근 노·사 관계, 노·정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에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노동정책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초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유급연월차 수당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경영혁신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공기업과 국공립 병원 등 총 66개 기관 예산 1조 3천122억 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예산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단체협약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발되고, 공공연맹에 의해 ILO 이사회에 단체교섭권 위반으로 제소되기도 했습니다.

3.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서만 1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최근 체신부문에 대한 인력감축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짜맞추기식, 목표달성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임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철도, 전력 등 국가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을 재벌과 해외자본에 팔아버리는 민영화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통신의 114분사화와 관련하여 날치기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처럼 오히려 사법부에서 성실한 대화를 강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간산업이외에도 지역난방공사, 한국냉장, 한국전력기술, 산업단지, 석탄합리화사업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등 수많은 공기업의 매각이 차분한 검토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가 배제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사 관계를 파괴하여 노동자의 투쟁을 부추기는 한편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을 망가뜨리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공연맹 산하 23개 사업장 20,766명은 6월 12일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잘못된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냉장, 산업단지, 석탄합리화 사업단, 안성축산 등 민영화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12일 총파업돌입 이후에도 13일 정부과천청사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조종사,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관련 사업장의 파업을 통해 안전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다시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어이없는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070명의 조합원을 정리해고하고, 외부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의보수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공공연맹은 사회보험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의료 쟁취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5. 김대중 정부 4년이 노동자에게 준 것은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공공연맹은 지난 99년에도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안으로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빈익빈 부익부의 경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밖으로는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을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만도, 롯데, 사회보험, 최근의 울산의 (주)효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지난 4월 10일 자행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경찰폭행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자에 대해 대단히 공격적인 정부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한국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불평등을 부채질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 12일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통해 잘못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함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김대중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강도있는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 대해 나눠먹기식으로 퇴물 정치인과 관료를 낙하산 인사로 내려꽂는 모순된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공공부문을 전체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공공연맹이 앞장서겠습니다.

2001년 6월8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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