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총파업 주요쟁점

<별첨1> 공공연맹 총파업돌입 사업장 명단과 주요 쟁점

대한항공조종사 1,406명 – 운항규정심의위 구성 등 안전운항의 제도적 장치
– 임금 : 노조측 기본급 동결수용, 사측 임금체계 개편

아시아나 항공 2,458명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수당의 형평분배 차원인상
– 임금 : 노조측 12%, 사측 4.5%

한국냉장 645명 – 노량진 수산시장부지 매각 반대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집단해고 금지, 위로금 지급 등

사회보험 5,707명 – 1,070명 인력감축, 특퇴, 명퇴 등으로 마무리
– 부당한 구조조정 철회, 고용보장

지적공사 1,440명 – 사전협의 없이 사규(봉급, 수당) 개정 취소
– 임금 : 노조측 정액 6만원, 사측 기본급 5%

한국전력기술 1,262명 – 민영화 반대
–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종업원지주제 회사 설립 보장

석탄산업합리화 55명 – 노조전임자 불인정 등 12개 조항의 보충협약
– 임금 : 노측 15%, 사측 정부지침에 의거 7.3%

지역난방공사 656명 – 민영화 반대, 우리 사주 양도, 명예퇴직제 마련
– 임금 : 노조측 27%, 공사 6%

한국통신계약직 851명 – 한국통신내 직접고용 촉구, 사측은 도급화 주장

대한송유관 298명 – 부당노동행위관계자 인사조치
– 임금협상의 성실한 교섭(사장과의 직접교섭)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7명 – 경총 단협개악안 90개 제시, 위원장 징계위 회부
– 임금 : 노조 측 17%, 사측 6.7%

전국자동차노조(2개사)800명- 위장 폐업 철회

부산교통공단 2,000명 – 서울지하철과의 임금격차 해소, 해고자 4명 복직
– 경영진단 결과 추진시 노사합의

태아종합검사 13명 – 호봉 승급(사측은 호봉승급 없음 주장)
– 임금 : 노조측 12%, 사측 동결

경기도노조 800명 – 노조인정, 노조탄압 중지, 체불임금지급

서울상용직 1,441명 – 임금 : 노조측 13%, 사측 11%

대전상용직 100명 – 단협 58개 조합 미합의(전임, 정년, 복리후생 등)
– 임금 : 노조측 수당의 기본급화, 사측 안 없음

광주전남환경 60명 – 정년연장, 징계위 노사동수, 유니온 샆

죽암휴게소 42명 – 노조탄압 중단(부당인사 및 폭행)
– 임금 : 조정안 기본급 9% 노사 양측 거부

산업단지 201명 – 민영화반대(용역기관도 현체제 경영혁신 권고)
– 임금 : 기본급 12% 인상

세종문화회관 121명 –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유니온 샆
– 임금 : 노조 측 2000년 50% 인상 약속 이행, 사측 3%

영화진흥위원회 77명 – 제도개선(기능직 전환, 인사위원회 개최 등)
– 임금 : 노조 측 12%, 사측 3%조차 번복

국민체육진흥공단 300명 – 임금 : 노조 측 12%, 사측 4%

합계 23개 노조 20,766명

<별첨 2> 공공연맹 민영화 대상 주요 사업장 현황 및 노조 요구

○ 한국전력기술
– 현재 한전이 전체 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 원자력·화력 발전소 설계,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엔지니어링사, 99년말부터 KEDO 사업 진행 중.
– 2. 28. 입찰 공고 →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웨스팅하우스(캐나다 기업) 등 적극적인 인수 의사 밝히고 있음.
– 노조 : 재벌 매각 반대, ‘전문경영인체제’ 및 ‘종업원지주제’ 요구
– 민영화 시 평가 시가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1% 우선 배정 요구
– 종업원지주제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임.

○ 지역난방공사
– 현재 정부 49%, 한전 25%, 서울시·에관공 26% 보유한 특수 공기업임.
– 수도권(분당, 수지, 산본, 고양 등) 및 부산, 청주 등에서 60만세대에 지역난방 공급.
– 정부 방침 : 정부/한전 보유주 연내 50%(전체 중 36%) 매각, 나머지는 상장(상장은 8월, 매각은 12월 예정)
– 수도권 수용가(분당, 수지, 고양 등) 주민들의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등이 진행중에 있음.
– 노조 : 민영화 반대 – 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유지 정책 요구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주 방식, 서비스수혜자 집단 소유 방식에 대해 논의할 방침임.
단기적으로는, 산자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 재검토 요구

○ 산업단지공단 열병합발전소(구미, 반월)
– 산업단지공단이 보유한 열병합 발전소 운영
– 구미·반월 공단 입주업체 200여 곳에 온수, 열, 전기 공급 담당
– 정부 : 98년 계획(2001년까지 민영화)에 따른 민영화 방침
– 최근 연구용역 결과(용역팀 : 안진회계법인 / 아더앤더슨 공동) 민영화 우려, 내부 경영혁신 권고
– 입주업체들(서비스 수용자 –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음.
– 노조 : 민영화 방침 철회 요구

○ 석탄산업합리화
– 정부 : 98년 계획(2001년까지 청산, 사업단 잔여인원은 강원랜드 이관)에 따른 청산 방침 밝힌 후 후속 정책 실종
– 노조 : 고용보장, 기관 안정화 대책 요구

○ 한국냉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로 농축산물·수산물 유통 전문기관
– 광우병, 구제역 등 축산물 재해시 수급조절 기능 전담
– 정부 :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연내 민영화 방침임.
– 현재, 한국냉장 보유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매각 진행중 – 거듭 인수가격 하락시켜 특혜 의혹 제기되고 있음.
– 노조 : 민영화 방침 철회, 고용보장 등 요구

○ 안성축산진흥공사
– 지역 축산농 지원(적기 수급·가공 기능) 지방공기업
– 정부 :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정리 방침에 따라 민영화 검토 중
– 노조 : 민영화 반대, 내부 경영혁신 대책 요구 중

집회알림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공연맹 총파업투쟁 2일차 결의대회>

6월 13일(수) 10시 30분 정부과천 종합청사 앞 (산자부·농림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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