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배불리려 노동자 내쫓다니”

현재 부분파업…6월11일부터 전면파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을 발표하던 5월31일 사회보험노조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위홍)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의료수가에 손도 못 댄 것은 그만 두고, 의약계의 허위청구에 대해서조차 “의사협회가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로 넘어가겠다는 것이 정부대책이다. 이것은 제2의 의정야합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단기대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서 비용 대부분이 결국은 건강보험공단 차입금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점이다. 정부가 밝힌 의약계 부담(1조5천7백69억)과 진료비 심사강화(2천6백66억), 직장가입자 확대(1천4백45억)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노조 사회보장특위 조창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말이 되면 공단차입금이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건강보험의 위기가 증폭됨은 물론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이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 여론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며 “공적 의료보험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기반을 무너뜨리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만성화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의료비 지출억제에 더욱 역점을 두기는커녕 관리운영비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공단이 지난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지명퇴직으로 노동자 8백93명이 자리를 떠났다. 노조 최재기 대외협력단장은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량 분석 없이 시행되는 공단의 책임 떠넘기기식 구조조정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와 보험재정 조기안정을 실현하자면 4급이하 하급직원의 대폭적인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6월7일부터 세 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의사협회 앞에서 부당·과도하게 인상된 의료수가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밖에도 전국 2백35개 지사 6천여명의 조합원이 의협중앙회는 물론 전국 14개 지부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6월1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노조는 △지나치게 인상된 의료수가 인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 인정 △병·의원 경영투명화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개정 의료법 수용 △이충배 전 위원장에 대한 고소취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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