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새만금 30적(敵), 무슨 말을 했는가

새만금 30적(敵), 무슨 말을 했는가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난 27일 새만금의 진실을 알리는 타임캡슐 봉안식을 가졌다. 새만금연대는 이 캡슐에 새만금사업 강행을 주장한 정치인, 학자, 공무원 30명의 발언 동영상CD 신문자료 새만금에 채취한 조개 등을 넣었다.

이 행사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갯벌을 파괴하는데 앞장 선 이들의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새만금사업 완성예정일인 2011년 5월 25일 개봉한다.

이 캡슐에 들어간 새만금 30적의 주요 발언내용을 싣는다.

관 료

1. 한갑수(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림부장관)

민관공동조사단이 10개의 시나리오로 조사를 한 결과 어느 경우이든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 괜챦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3&4만불 하는 나라와 다르고 농토도 부족하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어 갯벌을 더 개발해야 한다.

일본은 전체 갯벌면적 가운데 89%를 개발했고, 네덜란드는 94%를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개간 간척이 가능한 면적에서 새만금을 개발해도 40% 밖에 안 된다.

시화호와 새만금은 근본이 다르다.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7배나 넓고, 인구밀도는 1/3이며, 산업폐수 유입량은 1/12이다.

간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척을 하는 것이지, 2조를 투자했더라도 환경적으로 앞으로 재앙이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간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의향이 있지만, 새만금사업의 주체는 농림부다. 농림부는 그 농지에 산업단지를 들여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KBS-1TV, 2001. 5. 13 방송)

2. 유종근(전라북도 도지사)

새만금을 간척해 일부라도 산업단지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의 입장이다.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안이지만 경제성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엉터리 수치를 들이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치생명 끝나도 좋다. (사업중단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사직을 걸고 관철시킬 것이다. (2001. 3. 27 오마이뉴스 인터뷰)

3. 이한동(2001년 강행발표 당시 국무총리)

새만금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9% 정도에 불과하다. 새만금사업으로 생기는 농토는 여의도의 1백40배다. 주곡생산을 위해서는 다른 것 따질 이유 없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01. 3. 8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4. 문동신(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업기반공사 사장)

쌀 자급문제는 환경단체가 책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조제공사가 60%나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토석유실 등으로 인근지역에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유발할 뿐이다. 1조원 이상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순리다. (2000. 10. 23 농업기반공사)

5. 안병우(2001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장)

보완해서 마무리하면 경제적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2001. 3. 31 청와대)

6. 나승포(2001년 강행발표 당시 국무조정실장)

미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2001. 5. 25 강행발표 발언)

7. 손정수(2001년 강행발표 당시 농촌진흥청 차장)

순차적 개발안은 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수질문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갯벌유실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2001. 5. 10 새만금공개토론회)

8. 허유만(농어촌연구원장)

어차피 농지전용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에서 나는 쌀은 1백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 치 인

9. 김중권(2001년 강행발표 당시 민주당 대표)

새만금사업 중단으로 전북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 새만금사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2001. 4. 23 민주당사)

10. 강현욱(국회의원, 군산)

환경론자들은 갯벌의 생성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지속적인 생성은 자연원칙으로 한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하지만 원상복구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다. 투자는 계속하면서 환경훼손은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2000. 9. 11 일요시사)

11. 정세균(국회의원, 무진장)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2000. 4. 23 민주당사)

12~19. 정동영(국회의원, 전주 덕진) 김원기(국회의원, 정읍) 김태식(국회의원, 완주 임실) 이강래(국회의원, 남원 순창) 이협(국회의원, 익산) 장성원(국회의원, 김제) 장영달(국회의원, 전주 완산) 정균환(국회의원, 고창)

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2000. 12. 19 민주당사)

전 문 가

20. 박승우(서울대 농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는 문제의 제기를 위한 논의보다는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신념과 우리 강산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2001. 5. 11 새만금공개토론)

21. 정해진(군산대 해양학과)

당초 예상치 못한 치명적 환경문제가 새롭게 생겼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찬성한다. (2001. 5. 11 새만금공개토론)

22. 박정근(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국토확장효과는 논값으로 따져야 한다. 일본사람한테 일본은 선진국에 속한다고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식량을 자급 못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고 반문한다. (2001. 5. 11 새만금공개토론)

23. 양재삼(군산대 해양학과)

새만금은 심해간척으로서 처음에는 갯벌형성 속도가 늦지만, 깊은 곳부터 퇴적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갯벌이 증가될 것이다. (2001. 5. 7 새만금공개토론)

24. 윤춘경(건국대 농대)

본인은 공동조사단에 1년 2개월 동안 수질분과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초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2001. 5. 7 새만금공개토론)

25. 임재환(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정부는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동시에 동진강과 만경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정책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 5. 7 새만금공개토론)

26.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 소장)

새만금사업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으면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방조제 68%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 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남아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협조해서 이 사업을 가장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신동아 2001. 4월호 기고)

27. 정재춘(연세대 환경공학과)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후유증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도 이제 무책임한 사업중단 주장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대책을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01. 3. 26 동아닷컴 NGO칼럼)

28. 김선희(국토연구원)

이미 1조1천3백85억원 투입된 사업인데다 국토확장효과 등으로 최고 3조9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2001. 1. 6 문화일보)

29. 권순국(서울대 농대)

연기하는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1. 5. 11 새만금공개토론회)

30. 최홍림(서울대 농대)

만경강 가축분뇨처리 문제없다. (2000. 8. 27 민관공동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