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한국통신 이동걸 위원장이 114안내 분사화에 직권조인 한 가운데 공작적 노사관계 철회와 분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직권조인 무효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 밝혔고 직권조인 이후 조합원들 앞에 나서지 않는 이동걸 현 위원장에게 전현직 위원장들의 투쟁 촉구 성명서가 발표 되었다.
비대위는 직권조인 무효의 이유로 ‘서명된 합의서도 없고, 합의서도 김호열 전 사무처장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위임장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노사양측의 대표가 배제된 소위원회 합의로 대표자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분사의 이해당사자인 114안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 임을 밝혔다.
다음은 전 현직 한국통신 위원장들의 이동걸 현 위원장의 투쟁촉구 성명서이다.
<성명서> 현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 114 및 체납 분사화 철회투쟁은 민족통신 사수투쟁 6월 9일 “한국통신 노사는 114 및 체납 분사화, 전적조건에 합의서명했다”는 발표 후 더욱 증폭되는 혼란과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의 파행 및 4만 조합원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먼저 114 및 체납 분사 철회투쟁은 그 정당성이나 투쟁과정의 완강함이 한국통신 민조 노조 운동 역사상 가장 빛나고 숭고한 투쟁이었음을 밝힌다. 114분사화가 단순히 사측이 말하는 경영효율성추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강압적 인력감축의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114 및 체납 분사화로 끝나지 않고 각종 분야의 분사화로 이어져 결국은 한국통신 해외매각 및 민영화와 맞물려 한국통신 공동체의 위기를 증폭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맞선 114조합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생존권적 요구인 고용안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과 민족통신을 지키는 숭고한 투쟁이다. ### 6월 9일 노사합의는 공작적 노사관계의 표본 그러나 6월 9일 114 분사관련 노사합의의 일방적 발표는 “법적 실효성”을 떠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114 안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또한 41일째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조합규약상의 각종 의결기구 및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소도 시간도 모르게 하고, 몇 명이 “4만 조합원의 고용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80년대초 군사정권 하에서나 들어보았던 “공작적 노사관계”와 “직권조인”이라는 말이 민주노조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통신 노조에서 21세기에 나온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 현시기는 노동조합의 총체적 위기 우리는 여기서 114 및 체납 분사철회에 대해서 그 정당성은 이미 조합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해결과정에서 파행된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현시기가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총체적 위기라 단정한다. 한국통신노조의 위기는 단지 조합기구와 관련한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4만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94년 민주노조 출범이후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오고, 98년 시한부파업 및 2000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이어온 물결이 근본적으로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관할 수 있겠는가. 사측은 공작적 노사관계를 즉각 포기하라! 이렇게 된데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먼저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와 직원에 대한 설득을 전제한 노사관계가 아닌 소수를 매수 협박을 일삼아 전체의 의견인양 왜곡하고, 힘으로 밀어 부치는 공작적 노사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21세기 선도적인 한국통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노동조합의 총체적 위기의 책임은 조합원대중을 존중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린 위원장과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합의과정도 문제이지만 합의문 발표 후 노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 위원장은 노조를 즉각 정상화하고 투쟁에 나서라! 자랑스런 민주노조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전 현직 위원장단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직결된 노조의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이동걸위원장은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4만 조합원에게 나서서 즉각 노조의 정상적 운영방안을 밝혀야 한다. 조합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을 피하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비민주적 114 합의발표의 폐해를 인정하면서 원점으로 돌리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분골쇄신한다면 언제든지 돕고 협력할 뜻이 있음을 아울러 밝힌다. 6월 항쟁 14주년 아침에 한국통신노동조합 전 현직 위원장단 일동 한국통신노동조합 제 5 대 위원장 유 덕 상 / 직무대행 강 희 석 / 부위원장 박 재 룡 제 6 대 위원장 김 호 선 / 직무대행 이 수 광 / 여성부위원장 김 정 순 제 7 대 부위원장 윤 용 중 / 여성부위원장 나 영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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