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언론, ‘민주노총 죽이기’ 총공세

대통령 직접 나서 공격…가뭄 핑계대 ‘마녀사냥’도

정부와 자본, 언론 등 이 땅의 기득권세력이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공세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뿐만아니라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6월 13일 “우리 노동운동은 크게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극렬세력이 이번 파업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비난한 뒤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가뭄으로 전국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임금, 고소득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극한 투쟁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가뭄을 내세워 연대파업을 비난하며 철회할 것을 종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언론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일 1면 머리기사와 여러 면을 할애해 연대파업을 매도하는데 몰두했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부풀이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해 총력투쟁을 흠집 냈으며,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파업”이라고 단정하고, 노조조직률까지 끌어대며 마치 노동운동이 망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등 사실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경찰을 투입해 강경진압하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이에 대해 “이것은 기사가 아니라 차라리 공상소설”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의 전과정 및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한 채증작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세력, 적극가담자를 전원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 경찰은 지난 12일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연행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주요연맹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경총도 11일부터 총파업 상황반을 가동하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 “구조조정 중단, 정권 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의 주장은 정치파업의 성격을 갖는 만큼 대부분 불법파업”이라며 “노조가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